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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0299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 사건요약 | 자살시도 환자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는 중 치아가 폐로 흡인되어 폐하엽절제술을 받고,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경색으로 의식 및 인지기능 저하 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6.28. 친구 집에서 자살시도 후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피고1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원고의 의식이 혼미하고 동공반사가 감소되어 각종 검사를 하면서 기관삽관, 필라델피아 고정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음 ②응급처치 후 자발호흡과 동공반사는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혼미한 의식상태가 지속되었고, 경과관찰 중 2010.7.6. 새벽 치아가 흔들리는 것이 확인되었고, 같은 날 위 치아가 결손되어 보이지 않자 엑스레이 검사를 하여 치아가 원고의 우측 폐로 흡인된 것이 확인됨. ③두차례 기관지 내시경으로 흡인된 치아를 제거하려다 실패하자 원고를 피고 2병원으로 전원시킴. 피고 2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치아흡인에 따른 기관지폐쇄로 인한 폐쇄성 폐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기관지내시경으로 제거하려하였으나 실패하자 설명 후 재시도 시에도 실패할 경우 치아가 박혀있는 부위를 절제하기로 하였고, 예정대로 우측 폐하엽부위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④이후 호흡치료 중 7.19.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관찰되어 폐포 복원술 및 항생제 치료를 하였고, 기관지루가 발견되어 이를 결찰하면서 치료 후 호전되어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9.8. 뇌검사상 뇌경색 소견이 발견되자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다가 2011.12.8. S병원으로 전원되었고, 현재까지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 및 인지기능 저하, 좌측 중뇌동맥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부전마비, 폐섬유화증등의 증상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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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패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 1병원은 원고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발치부위 출혈, 감염등의 합병증도 배제할 수 없어 관찰한 것으로 보여 치아의 기도흡인 예방조치와 관련한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치아가 탈락된 것을 발견하고 엑스레이로 확인하고,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하였으므로, 흡인된 치아 제거를 위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2병원은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폐렴 증세를 보이던 원고에 대해 무리하게 기관지 내시경 및 폐절제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며, 기관지 늑막루,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수술 후 기관지 내시경에서 수술 부위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술기상 잘못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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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