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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64236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63 | ||
| 사건요약 | 복부팽만과, 객혈로 입원하여 치료 중 위암 진단을 받고, 활력징후 이상으로 약물 치료 중 투약사고 발생하여 이로 인한 합병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71.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완치된 적이 있으며, 2009. S병원에 입원하여 결핵성 파괴폐 및 폐성심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후 퇴원하여 재택산소요법으로 지내다가 2010.7. 다시 입원하여 치료 중 7.15.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됨. ②이후 폐렴 및 호흡기 치료하면서 퇴원하였고, 이후 한차례 더 입원하여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받았음. 2012.10.18.에도 사지 저린감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며, 내원 당일을 제외하고는 속쓰림, 소화장애 등 소화기계 증세를 호소한 기록은 없었음. 2013.에도 양하지 저린감으로 입원치료받았음. ③ 2013.4.부터 복부팽만 증상이 악화되고, 양하지 부종이 지속되었고, 2013.6.20. 객혈을 하여 C병원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고, 피고병원에 전원조치 되었다가 위암진단을 받았음. ④입원 중 심장검사상 심장기능 이상이 있었으며, 약물치료 중 신장수치 악화 및 지속적인 저혈압 소견으로 승압제를 증량하면서 투약하던 중 약물 투약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련, 저혈압, 무뇨증상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9.26. 사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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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약물 투약하는 과정에서 용법, 용량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과 원구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약물투약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사망 ②기대여명: /가동연한:2015.8.31까지 ③상실률 ④금액: 156,371,114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장례비 : (3) 개호비 (4)위자료: 40,000,000원(망인20,000,000원+망인의 처10,000,000원+망인의 자녀2 각 5,000,000원) (5)책임제한: 78,185,557원(50%) (6)합계 : 118,185,55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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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