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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72가합642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미상 | ||
| 사건요약 | 출혈에 의한 저혈압환자에게 주사제 및 혈압상승제를 주사하였으나,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1970.11.24. 망인이 출혈과 저혈압 증세가 있어 의사인 피고가 망인의 집에 왕진을 가서 망인을 치료하기 위해 네오나민 500cc와 비타엔캄파 1cc, 혈압상승제 1cc를 주사 중, 망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C병원으로 이송도중 사망함. ②망인은 고도의 양측성 폐부종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패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망인은 양측성 폐부종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사망원인이 피고의 치료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출혈에 의한 저혈압환자인 망인을 C병원으로 입원하도록 지시한 후 응급조치로 위와 같은 주사를 시행하였고, 네오나민은 주입시간이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주사도중 다른 환자를 보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난 과실은 있으나, 이 과실이 망인의 사인에 대한 원인이라는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