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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29979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하에 골수이식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 환자의 상태 악화로 항암치료로 대체하여 치료하던 중 2차 급성 백혈병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11월경 ○○대학병원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MDS) 중 불응성빈혈, 우울증, 7번 염색체 이상 등에 관하여 정기적인 적혈구 수혈 등의 보존적인 요법을 받다가, 1999.1.25. 피고병원에 전원되어 입원하였다. ②혈액종양내과 전문의는 망인에 대한 검사 결과, 골수이형성증후군, 히스테리, 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하고, 일단 환자의 경과를 살펴보면서 골수이식 시기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③망인은 1.28.자 골수검사상 백혈병 아세포(blast)가 2%로 밝혀졌고, 골수이식을 위한 1차 유전자검사 결과 그의 오빠와 조직적합 항원(HLA)이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④위 의사는 2.6. 망인을 퇴원시키면서 외래에서 2차 유전자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2.10. 시행한 2차 검사상 망인 오빠의 골수를 이식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⑤망인은 2.12.자로 피고 병원에 내원한 이후 --에 있는 ○○병원에서 수혈요법 등의 치료를 받다가 5개월 남짓 지난 7.14.에야 두통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뇌CT 촬영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⑥혈액내과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에서 질환의 진행이 의심되어 7.21. 골수검사를 시행한 결과 백혈병 아세포가 2%에서 6%로 증가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8.3. 혈액검사상 백혈병 세포가 출현하였음을 확인하고 경구 항암제인 하이드록시유레아(hydroxyurea)를 투여하였다. ⑦의료진은 9.7. 외래 내원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병 아세포가 9%로 더 증가되어 있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골수이식 후에도 재발가능성이 있어 골수이식을 시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⑧망인은 그 후 9.24. 복부 불쾌감 및 불면증을 주된 증상으로 ○○대학병원을 거쳐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받은 결과, 골수이형성증후군이 2차성 급성 백혈병으로 전환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었다. ⑨망인은 9.28. 의식장애 소견이 지속되고 발열(체온 39.8도), 혈압 저하(60/32mmHg)가 있었고, 이에 의료진은 패혈증을 의심하는 한편, 골수이형성증후군이 2차성 백혈병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⑩의료진은 10.1.경 망인에 대한 뇌CT 촬영검사를 시행하여, 10.4. 위와 같은 의식저하의 원인은 백혈병 세포에 의한 뇌경색인 것으로 진단하였다. ⑪망인은 10.20. 반복적인 경련과 함께 뇌경색이 진행되는 소견을 보였으며, 10.25. 의식이 반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기도삽관을 시행하였다. ⑫이후 망인은 회복되지 못한 채 10.26. 골수이형성 증후군에서 2차성 백혈병으로의 악화(선행사인), 뇌경색(중간사인), 그로 인한 호흡부전(직접사인)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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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5개월만에 내원한 7.14.자 이후의 진료 경과를 보면, 망인은 7.21.자 골수검사상 백혈병 아세포가 6%로 증가되어 있고, 8.3.자 혈액검사상으로 백혈병 세포가 출현한 것이 확인되어 경구 항암제를 투여받았고, 9.7.자 골수검사에서는 백혈구 아세포가 9%로 더 증가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피고 병원 의사는 위와 같이 망인의 골수이형성증후군이 악화되는 등 망인의 신체상태가 좋지 않아 이식 후에도 재발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상태에서 골수이식을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골수이식 전에 정맥주사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여 상태를 호전시킬 필요가 있고 또한 골수이식에 따른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사전조치로 치질, 우측 견관절 이상 및 정신과적인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골수이식을 2개월 연기하여 11.30.경 시행하기로 하였는바, 앞서 본 대로 동종 골수이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만 충족되면 동종 골수이식이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완치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환자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골수이식을 시행하면 이식 후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높아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사가 위 망인의 상태에 대한 임상적 판단에 따라 골수이식 시기를 9.30.로 예정하였다가 2개월 후인 11.30.로 연기한 것에 대하여 이를 의학상 시인될 수 없을 정도의 불합리한 수술시기의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혈액검사상 망인의 백혈구 수치는 9.25.에는 41,400/㎣, 9.27.에는 59,500/㎣로 상승되어 있었고, 9.27. 현기증, 의식장애 소견이 나타났으며, 피고 병원 의사는 10.1. 뇌CT 촬영검사를 시행한 사실, 골수이형성증후군에서 2차성 급성 백혈병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뇌경색의 발생율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임상연구자료는 없으나 이론적으로는 암세포가 증가하면서 혈액이 혈전 형성을 잘 일으키는 성향을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뇌경색의 발생이 증가할 수는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은 앞서 보았듯이 9.27.경에는 현기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경구 항암제를 계속 복용하고 있는 중이었고, 또한 골수이형성증후군이 급성 백혈병으로 전환되는 소견을 보이는 등 전신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무렵 망인에게 나타난 위 백혈구 수치 상승, 현기증, 의식장애 소견 등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사가 곧바로 뇌경색을 의심하기는 어려웠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