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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2가단9066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상복부 통증을 원인으로 근막통증후군으로 진단 및 치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경정신과로 전과되어 계속적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하지 못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86년경 우상복부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내시경검사, 복부 초음파검사를 받고 약물 처치를 받았다.(진료 과정) ∙ 1986. 9. 4. 심와부 불편감, 소화불량, 흑변 등 증상으로 내원→ 간기능 검사, 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심한 철분결핍성 빈혈, 만성 미란성 위염 및 만성 간염으로 진단→ 1986. 9. 13.까지 입원, 치료 ∙ 1986. 10. 8. 심와부 불편감, 오심(惡心)으로 내원→ 만성 B형간염 악화로 진단→ 항바이러스제 등 투약 처치 ∙ 1993. 3. 19. 우상복부 통증으로 내원→ 상복부 초음파검사, 역생성췌담도조영 검사를 통해 담낭용종 의심 소견→ 대증적 치료, 관찰 ∙ 1994. 7. 30. 심와부 불편감, 소화불량으로 내원→ 식도내압검사를 통해 역류성 식도염 진단→ 투약 처치 ②내과 의사는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원고를 신경정신과에 의뢰하였고 원고를 진찰한 신경정신과 의사는 전환신경증으로 진단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16년 넘게 복부통증의 원인도 모른 채 쓸데없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소속 내과의사는 원고가 우상복부, 심와부 통증 등을 호소함에 따라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 상복부 초음파검사, 간기능검사, 식도 내압검사, 역행성췌담도조영 검사 등을 시행한 후 만성 간염, 위염, 철결핍성 빈혈, 담낭 용종, 역류성 식도염 등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였는데, 그 진단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 병원 소속 신경정신과 의사는 원고가 호소하는 정신적 증상에 따라 신경정신과 진단 및 치료를 한 것이고, 아울러 내과에서의 진단 및 치료도 계속하여 병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이 원고에 대한 문진 또는 검사를 게을리하여 원고의 증세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거나 검사나 진찰 내용상의 과실, 즉 오진으로 인하여 원고의 질병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달리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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