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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2가단3714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35세

사건요약	재생불량성 빈혈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강경에 의한 비장절제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재생불량성 빈혈을 치료하기 위하여 2001.12.20.부터 2001.12.27.까지 피고병원 혈액종양내과에 입원하였다. ②내과 전문의는 재생불량성 빈혈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강경에 의한 비장절제술을 원고에게 권유하였고, 그 사실을 외과에도 통보하였다. ③외과 전문의는 2002.1.4. 원고에 대하여 개복을 통한 비장절제술을 시술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피고병원 의사 및 직원들이 수술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수술과정상에서 어떠한 진료상의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제출증거 등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진 등이 원고에게 위 수술의 내용,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특히 복강경방법이 아닌 개복방법으로 수술이 시술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여 원고가 위 수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000,000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는 치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상계항변을 주장하는 바, 위 수술에 있어서 방법의 선택이나 그 과정상에 어떠한 진료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병원 의사 등이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치료비를 청구함은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당사자 사이에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2002.1.2.부터 2002.1.11.까지의 미지급 치료비 1,151,280원을 위 600만 원에서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은 4,848,720원이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6,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기타 공제액 : 1,151,280원(치료비 상계) (3)*합계 : 4,848,720원(6,000,000원-1,151,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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