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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1가합4946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58세
사건요약 흉부 통증 및 방사통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협심증 의증으로 진단하고 준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집중관찰 및 약물 투여 등 치료 중 상태 악화되어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1.5.28. 13:00경 텔레비젼을 시청하던 중 갑자기 전흉부에 따끔따끔 쑤시는 듯한 통증이 30분간 지속되고 발한과 방사통이 있어 같은 날 13:25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불안정형 협심증 의증으로 진단하고, 준중환자실에 입원시켜 경구용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하는 등 투약 처치하였다.
③망인은 15:40 준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흉통이 있어 니트로글리세린 1정을 설하투여하고 이소켓을 흡입시킨 후 호전되었고, 17:00경 다시 흉통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몰핀 4㎎을 정주하였다.
④이후 망인은 흉통의 호소 없이 안정된 상태를 보이다가 23:00경 경증의 흉통을 호소하였고, 23:30경 흉통을 호소하여 니트로글리세린 1정 설하투여와 이소켓 흡입을 받았음에도 5.29. 00:00까지 흉통이 지속되었다.
⑤2001.5.29. 01:10경 망인에게 자가호흡은 있고 맥박은 75회/분으로 유지되지만 통증반응이 소실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01:42경 자가호흡이 사라지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다.
⑥의료진은 01:46경 심박수가 10회/분으로 측정되어 심장마사지를 시행하고 에피네프린 1앰플을 주사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심폐소생술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어 03:1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협심증 환자는 입원하여 절대안정을 취하여야 한다는 점, 불안정형 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에 비하여 더 위험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불안정형 협심증이 확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태에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대동맥박리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검사를 계속 시행하여야만 하고, 불안정형 협심증 의증이라는 진단 하에 절대안정을 취하며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의 병실에서 망인에 대하여 산소공급과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의료진은 망인을 준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집중관찰하였던 사실, 혈관확장제인 이소켓, 니트로글리세린, 진통제인 몰핀, 혈액응고저지제인 후락시파린을 용법에 맞게 투여한 사실, 응급실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고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던 사실, 준중환자실에 입원할 당시에는 망인이 많이 호전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당시 피고 병원의 시설 및 의료수준에 비추어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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