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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1가단6914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위 유문부 부종이 있어 보전적 치료 후 2차에 걸친 수술을 한 뒤 항암치료등을 받던 중 난소에 전이성 종양이 발견되고 간기능이 저하되는 등 상태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9.9.16. 소화불량, 오심, 구토, 전신쇠약감, 급격한 체중감소 등을 호소하면서 ○○내과의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자 피고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다.
②위 내과 의사는 망인에 대한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정상이었고 위내시경 검사상 식도와 위 체부는 정상이었으며 위 유문부 전체에 부종이 매우 심하여 내시경이 겨우 통과할 정도였으나 궤양은 없었다.
③망인은 증상이 심해지자 9.24. 15:30경 위 의사의 작성의 소견서를 지참한 채 피고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피고는 9.26.까지 탈수 및 전해질 불균형에 대한 수액요법 및 전해질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9.27. 시행한 상부위장관조영술상 위 말단부 완전 폐쇄 소견이 나타나 9.28. 위 반절제술, 위 - 공장 문합술 및 미주신경절단술을 시술하였다.(1차 수술)
⑤1차 수술 당시 시행한 조직검사결과, 악성 종양으로 밝혀져 피고는 10.12. 망인에게 위 아전절제술 및 위 - 공장 문합술을 시술하였다.(2차 수술)
⑥2차 수술 후 망인은 10.23. 퇴원하였고, 1999.11.13.부터 2000.8.26.까지 외래로 피고로부터 아드리아마이신 주사약을 투여받는 방법으로 항암치료를 받았다.
⑦그 후 원고는 2001.1.20. 피고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등을 받았는데, 그 결과 오른쪽 난소에 보이는 거대한 종괴가 전이성 종양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났고 폐쇄성 황달과 간기능저하가 나타났다.
⑧망인은 1.26. 입원하여 간기능검사 및 자기공명단층촬영 등의 검사 후 2.1. 개복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암세포가 복강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수술을 중단하고 2.12. S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1.5.18. 사망하고 말았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가 망인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치료하였다라는 것은 의사의 진료상 과오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이가 나타난 것만으로 위 피고가 안이하게 치료하였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주장의 위 증상만으로 종양의 재발이나 전이 등을 단정지을 수는 없는 점, 초음파검사, 내시경검사, 소장검사 등의 검사들도 종양의 진행 또는 재발을 단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결정적인 검사는 아닌 점, CT나 MRI 등을 통해 검사하더라도 재발 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 암이 복강 내에 광범위하게 퍼졌어도 전이에 의하여 형성된 덩어리가 커지거나 복수가 고이기 전까지는 검사상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점, 망인이 2001.1.5.에서야 위 피고를 다시 찾아 온 점, 망인이 2000.11. 말경 청주시 소재 ㅅ병원에서 촬영한 CT 촬영검사결과 우상 복부에 종괴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뚜렷한 재발의 증거라고 보기 어려웠던 점, 위 피고가 2001.1.20. CT 촬영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가 전이를 사전에 막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진료상의 과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CT나 MRI 등의 정밀검사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제2차 수술과 그 후의 항암치료가 적절한 치료가 아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오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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