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내과

내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나18363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34세

사건요약	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진료 결과 전환신경증으로 초기 진단되었으나 내과 및 신경정신과를 전전하며 치료를 받아왔지만 호전되지 않다가 다른 병원에서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단 받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1983.경부터 우상복부 통증으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여러 검사와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내과의사는 신경정신과의사에게 진료의뢰를 하였고, 이에 원고의 위 증상을 ‘전환신경증’으로 진단 내렸다. ②원고는 1999.경까지 피고병원의 내과와 신경정신과를 전전하며 우상복부 통증에 관한 치료를 받아 왔지만 특별히 증세가 호전되지 않다가 결국 1999.8.24.경 다른 병원에서 ‘근막통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먼저, 피고병원 소속 내과의사에게 원고의 ‘근막통증후군’을 진단․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병원 소속의 내과의사가 원고에 대한 문진이나 검사 등 게을리하여 원고의 증상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거나 검진상의 과실, 즉 오진으로 인하여 원고의 질병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병원 소속 신경정신과의사에게 만연히 ‘전환신경증’ 진단을 내림으로써 위 ‘근막통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를 어렵게 한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신경정신과의사는 원고의 복부 통증을 단순한 심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가벼이 판단하여 ‘전환신경증’ 진단을 내린 것이 아니고 원고가 호소한 정신과적 제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진단 및 처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경정신과에서의 진료가 원고의 ‘근막통증후군’을 제때에 발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거나 신경정신과의사에게 어떠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