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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96652 | 사건분류 | 응급(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흉통 증세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되었으나 약물치료만 하고 관상동맥성형술 및 전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7.1. 07:00경 발생한 흉통 증세로 10:00경 피고1.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한 후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으로 의심하고, 니트로글리세린을 10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투여하였으나 흉통이 지속되자, 12:00-13:00경 원고 등에게 피고2.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한 후 퇴원시켰다. ③망인은 그 날 14:40경 흉통 외에 오심, 구토, 발한 증세를 보여 택시로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응급실 당직의사는 심전도검사를 시행한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의심하고, 14:45경 아스피린, 헤파린,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였다. ④이어 내과의사 홍○○는 15:00경 망인을 진찰한 후 15:10경 다시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는 한편, 15:20경 흉부X선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하고, 혈전용해제인 유로키나제를 투여하였다. ⑤의사는 16:30경 망인의 혈압이 80/50mmHg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저혈압 상태를 유지하자,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강심제인 암리논을 투여하였다. ⑥의사는 1999.7.2. 03:50경 망인이 호홉곤란이 동반된 흉통을 호소하고, 심전도검사상 ST파가 상승함에 따라 진통제 및 질산이소소르비드를 투여하였고, 고, 07:00경 및 10:00경 다시 흉통을 호소하여 진통제 및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였으며, 11:20경에는 급성심근경색이 재발하였다. ⑦망인은 12:00경 다시 흉통을 호소하면서 전원을 원하여, 14:00경 피고2.병원에서 퇴원하여 16:00경 ㅅ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는데, 전원 당시 흉통, 저혈압 외에 폐부종이 동반된 심인성쇽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았다. ⑧ㅅ병원에서는 17:30경 동맥 안으로 풍선펌프를 삽입하는 등 위 증세를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하였으나, 1999.7.4.부터 의식저하가 나타나면서 1999.8.2. 04:52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피고1.병원에서 심근경색에 대한 보존적 치료로서 혈관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받았음에도 흉통이 지속되었으므로, 심근경색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는 혈전용해제 투여나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망인이 퇴원할 무렵은 흉통이 발생한지 5-6시간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가급적 빨리 혈전용해제 투여나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혈전용해제 투여나 관상동맥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망인을 즉시 전원시키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망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망인과 원고에게 심근경색의 위험성 및 조기 치료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즉시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내원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① 망인 및 원고에게 피고2.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 구급차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을 피고2.병원으로 신속히 전원시키지 않은 채 피고1.병원에서 퇴원시켰고, ② 망인과 원고에게 심근경색의 위험성 및 조기 치료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망인과 원고가 심근경색을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피고1.병원에서 퇴원한지 2-3시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뒤늦게 피고2.병원에 내원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의 치료를 위하여 혈전용해제인 유로키나제를 투여받은 후에도 흉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저혈압 상태가 지속되는 심인성쇽 상태로 인하여 혈전용해제를 추가로 투여받더라도 혈전용해의 효과는 없고 출혈의 부작용만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마지막 수단으로 관상동맥성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2.병원에는 관상동맥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으므로, 피고2.병원의 의사들로서는 혈전용해제를 추가로 투여할 것이 아니라 관상동맥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망인을 신속히 전원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전원시키지 않은 채 종전부터 해 오던 혈전용해제 치료를 계속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따라 연대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피고가 피고2.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1.병원에서 퇴원한지 2-3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피고2.병원에 내원함으로써 급성심근경색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시기를 놓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2,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2,029,90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208,971원(14,029,905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9,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3,608,971원) (6)**합계 : 33,208,97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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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