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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6616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5세 | ||
| 사건요약 | 위선암으로 진단 받아 위절제술 등을 시행 받은 후 상태 악화로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1.12. 피를 토하는 증세로 피고병원 내과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1.14. 위내시경검사 및 1.17.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인환세포형 위선암으로 진단받고, 1.23. 외과로 전과되어 1.25. 위아전절제술 및 위공장문합술을 시행받았다. ③망인은 수술 직후인 1.26. 및 1.27. 고열, 오심, 구토, 두통, 설사 등 증세를 보였고, 이에 의료진은 얼음찜질, 해열제, 항구토제, 진통제를 투여하고, 무기폐를 의심하여 기침을 자주 하도록 권하였다. ④망인은 1.28. 얼굴이 붓고 붉어지며, 맥박이 분당 130회-140회, 백혈구가 4,400/㎖, 혈소판이 13만/mmhr으로 측정되고, 혈액요소질소(BUN)가 29.8㎎/㎗, 크레아티닌이 1.6㎎/㎗로 신기능이 약간 나빠졌으며, 근육수치(CPK)가 15,686 Iu/l로 전신의 근육이 광범위하게 손상된 증세를 보였다. ⑤이에 의료진은 무기폐, 폐렴 등의 폐질환 또는 감염을 의심하고 흉․복부X선검사, 복부초음파검사, 비달검사, 주사부위의 미생물배양검사, 대변배양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⑥망인은 1.29. 07:40경 살이 떨어져 나가고 타는 것 같다고 호소하였는데, 이에 의료진은 08:15경 산소를 공급하고, 소변줄을 삽입하였으나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아 이뇨제인 라식스를 투여하였다. ⑦08:30경 맥박이 분당 180회가 되고, 수축기혈압이 80mmHg로 떨어지자, 패혈증 쇽을 의심하고 항생제인 반코마이신, 트리젤을 투여하고, 혈액배양검사, 소변배양검사, 동맥혈가스검사를 하였으며, 혈압유지를 위하여 08:40경 수액을, 08:45경 혈압상승제인 도파민을 각 투여하고 신선냉동혈장을 수혈한 다음,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다. ⑧그후 망인은 의식이 거의 없고 고열, 저혈압, 빈맥 등 증세를 계속 보여 혈액투석, 혈압상승제 및 수액 투여, 수혈, 인공호흡기에 의한 산소공급 등 패혈증 쇽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2000.2.2.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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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 및 제출증거 등에 의하면, 망인은 독성 쇽 증후군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병원의 의사들로서는 위 망인이 2000.1.29.에 이르러 독성 쇽 증후군으로 의심할 만한 증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 증세 또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감염병 전문의 또는 관련 내과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성 쇽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독성 쇽 증후군이 아닌 패혈증 쇽으로 진단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피고병원 의사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독성 쇽 증후군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독성 쇽 증후군의 치료는 패혈증 쇽의 치료와 마찬가지로 원인이 된 세균에 맞는 항생제를 투여하고, 저혈압을 교정하여 혈압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혈압상승제 및 수액을 투여하고 수혈을 해주며, 신부전 및 호흡부전을 교정하는 것 등인데,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병원 의사들은 결과적으로 독성 쇽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적절하게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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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