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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3661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영아 탈수증을 진단하지 못하고 만연히 상기도감염으로 진단하여 처방 및 치료를 하던 중 탈수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감기및 경기 증세로 여러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0.3.22. 16:30경 콧물, 재채기, 기침 등의 증세가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 의사는 상기도감염(감기)으로 진단하고, 기관지확장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비혈관수축제, 기침억제제 등을 2일분 처방하였다. ③망인은 2000.3.23. 새벽부터 위 증세 외에 구토(4차례)와 설사(2차례) 증세가 있어 11: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의사는 망인의 체온이 38.6도임을 확인한 후 상기도 감염에 속발된 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였다. ④23:00경 망인이 지속적인 구토와 설사 증세로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자, 의사는 망인의 복부가 부드럽고 압통이 없으며 열이 없음을 확인한 후 경증의 탈수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⑤이후 망인은 귀가 후에도 여전히 구토와 설사(5차례)를 계속하였고 소변을 보지 못하였으며 밤새 칭얼대다가 가만히 누워 있기를 반복하면서 상태가 나빠지게 되었다. ⑥이어 망인의 증세가 심각함을 깨닫고 다음날인 3.24. 08:30경 망인을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가던 중 망인의 입술이 파래지면서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아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08:45경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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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① 탈수의 정도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사를 소홀히 하여 2000.3.23. 23:00경 망인이 중등도의 탈수 상태에 있음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② 그 무렵 탈수 증세에 대한 처치로 정맥에 수액을 투여하려고 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하여 포기하였음에도 보다 나은 치료를 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③ 원고들에게 단순히 금식 및 다음날 수액공급을 위해 다시 내원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 탈수의 증상 및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들로 하여금 망인의 증세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처를 소홀히 하게 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의사의 사용자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들은 망인의 탈수 증세가 계속 악화됨에도 9시간이 경과한 다음날 08:30경에야 뒤늦게 춘천 소재 병원으로 전원하려고 하였으나 가는 도중 사망한 사실 등이 참작되어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444개월) ③금액 : 82,930,052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4,372,020원(85,930,052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6,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4,586,010원) (6)**합계 : 66,372,0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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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