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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합30006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흉통 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심전도검사 등 검사결과 협심증 진단하에 관상동맥성형술 시행 및 약물치료 후 퇴원하여 귀가 중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고혈압 등 특별한 건강상 결함은 없었는데 2000.9.30. 19:00경 샤워하던 중 갑작스럽게 쥐어짜는 듯하고 맞은 듯한 아픔을 동반하는 흉골 하부 통증이 발생하여, ㅎ의원을 거쳐 21:0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순환기내과 전문의인 피고는 21:10경 망인에게 협심증 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을 설하 투약하자 반응(±)을 보였고, 심전도검사상 ST 분절의 비특이적인 변화가 관찰되어 급성 관상동맥증후군(협심증)을 의심하였다. ③피고는 확진을 위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관상동맥의 좌측 회선지에 80% 가량의 협착 소견을 보여 관상동맥증후군으로 진단되어, 급사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23:00 응급으로 우측 대퇴동맥을 통하여 관상동맥성형술(PTCA)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수술 후 우측 다리의 대퇴동맥에 도관을 삽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출혈 방지를 위하여 다리를 곧게 펴고 36시간 동안 침대에 똑바로 누운 채 침상안정을 취하였고, 도관 제거 후에는 도관 삽입 부위에 모래주머니를 올려 놓고 9시간 이상을 똑바로 누워 있었다. ⑤망인은 퇴원시까지 혈압, 맥박, 호흡 등 활력징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10.1. 05:45 혈압이 80/50mmHg, 맥박수는 분당 41회로 떨어져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다리 부위를 들어올리고 혈관확장제의 투여를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혈압은 100/50mmHg, 맥박수는 분당 60회 정도로 회복되었다. ⑥망인은 10.2. 11:20경 일반병실로 옮겨져 혈관확장제와 혈전억제제를 계속 투여 받았고 활력징후는 정상이었는데, 14:00 요통이 심하여 케토톱 4장을 부착하였고 15:00경 좌위를 취하며 30분 정도 지난 후에 요통이 경감되었다. ⑦망인은 10.3. 02:00 심한 전신통을 호소하여 발렌탁 1/2앰플을 근육주사받았고, 06:00 전신통이 경감된 상태로 수면을 취하였으며, 흉부 불편감 호소는 없었다. ⑧망인은 13:00 계속 전신통을 호소하고 감기처럼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코프-시럽을 처방받았고 21:00 간헐적인 전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⑨망인은 10.4. 06:00 심한 요통을 호소하여 발렌탁 1/2 앰플을 근육주사받았고, 특별한 이상 소견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 16:00경 1주일분의 약을 처방받고 퇴원하였다. ⑩망인은 퇴원한 이후 대전 - 소재 식당에서 맥주 1잔 정도와 함께 식사를 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23:00경 쓰러져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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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망인의 과거병력, 임상증상, 흉부방사선검사 및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약물 반응, 그밖에 위와 같이 관상동맥조영술에서 협심증으로 확진할 수 있는 소견이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대동맥박리를 의심하고 또다른 추가 검사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위 수술 전에 심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진단하였다고 하여 여기에 어떠한 진료상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대동맥박리의 증상을 간과하고 그 진단을 위한 검사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동맥박리와 관상동맥증후군이 함께 동반되어 발생하는 사례는 드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수술 전 진단 및 수술 후 경과, 수술 후 발생한 요통의 임상적 의의, 퇴원 당시의 상태, 그리고 대동맥박리 진단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수술 후 망인에게 일시적으로 저혈압 소견이 나타나고, 요통 증세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대동맥박리를 의심하고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