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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0나45975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폐부분에 이상결절이 발견되어 기관지 내시경 검사 중 다량의 출혈 발생으로 응급조치 및 기관지성형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호전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6.9.18.경 어깨, 손 등에 관절통을 느껴고 피고 병원을 찾아 흉부검사를 받던 중 좌측 폐부분에 작은 동전 크기의 이상결절이 발견되었다. ②위 이상결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10.7. 피고 병원의 호흡기내과 전문의로부터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었다. ③위 기관지 내시경 검사 중 정확한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기관지 내시경으로 융기 병면의 일부를 약 4미리미터 가량 채취하자 갑자기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④이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우선 기도절개술로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다음, 이튿날 출혈을 완전히 멈추게 하기 위하여 기관지동맥 색전술 및 기관지성형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위 내시경 검사 당시 과다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위 기관지성형술 등의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1996.11.29. 퇴원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대량 출혈 등의 부작용이 드물게 예상되며 원고에게 일반인과 달리 기관지 내벽에 출혈 가능성이 높은 미세 혈관이 발달하여 있었기는 하나, 한편, 원고에게서 관찰된 이상결절은 폐암과 같은 치명적인 악성 종양 등일 가능성이 있어 그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는 위 결절 조직의 채취를 포함하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였고, 현재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량 출혈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예견 및 효과적인 예방조치나 기관지 내시경 검사 외의 다른 검사방법으로의 대체 등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나아가 피고 등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조치 및 사후치료를 통하여 위와 같은 부작용에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위 내시경 검사로 대량 출혈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결과만을 두고 피고 등에게 어떤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등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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