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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7435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5세 | ||
| 사건요약 | 루프스로 신부전 및 급성폐부종 진단하에 혈액투석을 준비하던 중 호흡곤란 및 혈압저하 등 상태 악화되어 뇌사상태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7.경부터 피고병원에서 전신성 루프스에 대한 치료를 받던 자로서, 1999.1.29. 기침 및 호홉곤란 증세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신장내과 의사로인 피고로부터 루프스로 인한 신부전 및 급성폐부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1999.2.8. 퇴원한 후에는 피고 병원으로부터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피고의 혈액투석 권고에는 응하지 아니하였고, 8.18. 동생으로부터 신장이식을 위한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③원고는 9.21. 22:00경부터 계속되는 기침 및 호홉곤란 증세로 9.22. 04:4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④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검사 결과 입술에 청색증이 있으며, 흉부청진상 수포음이 들려, 루프스에 동반된 만성신부전에 의한 급성폐부종으로 진단하고,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폐부종의 소견이 보여, 06:45경에는 이뇨제 4앰플을, 07:20경에는 이뇨제 8앰플을 각 투여하였으며, 07:00경부터는 산소 투여량을 분당 8ℓ씩으로 증가시키는 한편, 혈액투석을 준비하였다. ⑤원고는 10:30경에 어지럽다고 말한 후, 11:10경에는 혈압이 60/40mmHg으로 더 내려가고 자가호홉이 약해지면서 의식이 기면상태에 들어가기 시작하여, 의료진은 기관삽관후 앰브백으로 인공호홉을 하고 약물을 투여하는 등 인공심폐술을 시행하였다. ⑥원고의 상태는 개선되지 아니하여 의료진은 원고가 뇌사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고 11:40경부터는 원고에게 기계적 인공호홉을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고의 뇌사 상태는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999.8.18. 원고와 그 동생 사이의 신장이식을 위한 사전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신부전 증상이 신장이식 없이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즉각 신장이식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신장이식을 위한 검사결과 신장이식에 적합하다고 판정받았다 하여 신장이식 결과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신장이식과정에서 감염, 루프스의 악화 등 합병증이 초래될 수 있으며, 신장이식은 3개월 내지 1년 정도의 혈액투석 치료 등을 통하여 피이식자의 임상 활성도가 안정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와 그 동생간의 신장이식을 위한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신장이식수술을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한 후 08:45까지 혈액투석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들은 산소공급과 이뇨제 투입 등으로 원고의 증상을 호전시키려 하면서, 원고에게 혈액투석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혈액투석을 하기로 결정된 후에는 혈액투석의 준비(혈액투석을 위한 각종 검사 및 도관, 투석기 준비 등)를 위하여 30여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들이 혈액투석을 지체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