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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54739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여/65세 | ||
| 사건요약 | 호흡곤란 등 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결과 협심증으로 의심하고 치료를 받던 중 만성 위염 증세가 관찰되어 수면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침상에서 낙상하여 안면골절 상해를 입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2.22. 04:00경 4시간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과 가슴 전체에 고춧가루를 뿌린 것 같이 따끔거리고 후끈후끈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은 원고의 증상을 심장질환 혹은 위장장애로 의심하여 심전도검사와 흉부방사선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소견은 없었으며 원고에게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고 산소를 분당 2ℓ씩 공급하였다. ③원고는 4:35경 실시한 트로포닌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었고 활력징후도 계속하여 별다른 이상소견은 없었으나, 5:18경 2차 심전도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나타나 피고 병원 심장의는 원고의 증상을 협심증으로 의심하고 니트로글리세린을 계속 투여하였다. ④원고는 12:00~12:45경 사이에 수면내시경실에서 수면내시경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축성 위염 증세가 관찰되었다. ⑤담당 간호사가 수면내시경검사가 끝난 직후, 원고의 차트를 정리하고 있고 있던 중에 원고가 시술침상에서 낙상하여 간호사는 바로 원고를 다시 침상에 눞힌 후 원고의 안면 부위를 찜질하면서 원고를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⑥치과의는 진단 결과 원고는 입을 벌리는데 장애가 있고 우측 턱관절의 압통과 입을 벌리면 예리한 통증을 보였고, 신경외과의 14:20경 안면부 촬영 검사와 15:30경 안면부CT검사 결과 우측 안면 협골궁 골절이 진단되었다. ⑦원고는 2.23. 16:00경 심전도검사 결과 이상 소견을 보였으며,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심근 중격의 기능 저하, 좌심실 후벽 비후, 경한 동맥판 비후라는 소견이 나와, 피고 병원은 원고의 증상을 불안정 협심증으로 진단하였다. ⑧원고는 2.24. 7:00경 심전도검사 결과 심근경색 소견을 보여 10:00 원고의 병명을 불안정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의증, 안면부 골절로 최종진단한 후 원고를 A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⑨원고는 위 병원으로부터 심근경색에 의한 심인성 쇼크라고 진단받고 강심제 투여, 관상동맥조영술, 심기능 보조를 위한 대동맥내 풍선펌프술을 받았으며, 3.7.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후, 3.28. 퇴원하였다. ⑩원고는 12.14. 위 병원에서 실시한 심장검사상 위 관상동맥우회술 실시 전에 감소된 것으로 관찰되었던 심근수축력은 정상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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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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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 가슴 전체에 고춧가루를 뿌린 것 같이 따끔거리고 후끈후끈한 증상을 호소하였고 2차심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을 나타내 피고 병원이 원고의 증상을 협심증으로 의심한 사실, 원고는 수면내시경검사를 마친 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병원 담당 간호원은 원고가 누워 있는 침상의 난간을 올리지 아니하고, 원고를 관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바깥 책상에서 원고의 차트를 정리하고 있던 중 침상에서 낙상한 사실, 원고는 낙상 후 낙상 전에는 없었던 오심과 구토 및 우측 배부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낙상 후 심전도검사 결과 심근경색 소견을 보인 사실, 수면내시경검사가 끝난 후에는 피검사자를 회복실 침대에서 안정하게 하고 의식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관찰하여야 하는 사실,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가 평상시 별다른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극심한 심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는 관상동맥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로 협심증 내지 심근경색에 의한 흉통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상에서 낙상하여 그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피고 병원 간호사는 수면내시경검사 후 원고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원고의 의식회복 여부를 관찰하면서 원고가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한 과실로 원고가 침상에서 낙상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측 삼각골 골절, 급성심근경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간호사의 사용자로서, 위 간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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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협심증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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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12,197,9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6,098,955원(12,197,910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원고의 안면에 흉터가 나타난 사실,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6,098,95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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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