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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98가합33876	사건분류	경과(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기침 증세로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기관지염으로 초기 진단한 후 흉부 등 검사결과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으로 진단 및 수술 과정을 준비하던 중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4.9.27. 평소 가래와 기침이 나오는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내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다. ②망인은 처음에는 청진결과 만성 기관지염으로 진단하였으나, 흉부방사선촬영결과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으로 진단하였다. ③이후 망인은 한 달에 한 번씩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혈압 등의 신체활력징후나 방사선촬영결과 증세가 악화되지는 않았다. ④1997.7.경부터 망인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수술 여부를 고려하다가 9.2.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⑤망인은 10.22. 18:00경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방사선촬영 등의 수술준비를 위한 검사를 받았다, ⑥21:00경 생리식염수를 5분간 정맥주사를 한 후 22:00경 디곡신을 경구 투여하였으며, 23:00경까지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⑦망인은 10.23. 01:05경 갑자기 청색증과 함께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고, 의료진들은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06:0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사들이 활력징후 등 망인의 상태를 정확히 검사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약물인 리도카인을 투여함으로써 그 부작용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정확히 검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망인이 리도카인의 부작용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망인은 디곡신과 생리식염수를 투여받고서 약 3시간 후 심장마비증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약물에 의한 쇼크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망인은 약물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대동맥관 폐쇄부전증으로 급성심장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시행한 검사 및 수술방법, 예후 및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망인이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한 이후 심장마비에 이를 때까지 위 의료진들이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의료행위는 심전도검사, 방사선촬영 등의 수술준비를 위한 검사와 디곡신 및 생리식염수의 투여 밖에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사실 자체만으로는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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