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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98가단32058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소화불량 증세가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처방약만 복용하고 간암을 진단하지 못하여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소화불량 증세가 오랫동안 계속되자 1998.1.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위염 진단 후 내시경검사 및 간기능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②망인은 1998.1.14. 피고병원에서 일반생화학검사 및 간기능검사를 받았고 1998.1.16.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③망인은 1.20. 내원하여 소화불량을 호소하였는데 위 검사결과 망인에게 미란성 위염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서 경구약 처방만을 하였다. ④망인은 위 약을 먹었으나 계속하여 복부 통증이 극심하자 1998.1.31. 00내과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및 복부 CT촬영을 한 결과 망인의 간에 종양이 있음을 발견하고 간암으로 진단하였다. ⑤망인은 그후 1998.2.2.부터 2.16.까지 00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위 종양 근처에 암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고 2.25. 00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담도암, 간암의증, 간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부터 오랜 동안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비형간염 항원 보유자였으므로 피고는 초음파검사 등 정밀진단을 하여 간암의 진단을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이런한 노력을 게을리한 채 만연히 간기능검사만을 한 잘못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이나 그 가족들인 원고로서는 간암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등 의료진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진료의 경위 및 경과, 망인의 질병상태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9,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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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