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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0가합3952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양측 수신증 등 의심되어 검사한 결과 요로감염, 요독증 등 진단되어 약물치료 중 비뇨기과 협진으로 방광 선암이 발견되어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8.8.7. 전신 부종과 심와부 동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신장내과에 입원하였는데, 고혈압, 만성신부전 등으로 추정 진단되었다.
②의료진은 8.12.경 복부 CT 촬영을 시행한 결과, 골관절 부위의 양측 수신증 방광과 직장 사이에 불규칙하게 조영되는 종양 및 상대적으로 균일하게 조영되는 종양이 앞쪽 옆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어, 골반종양에 의한 양측 수신증 등을 의심하였다.
③의료진은 8.18. 망인의 요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피적 신 절개술을 시행하였고, 8.26. 고열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는 주기적인 소변배양검사,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 녹농균 등의 세균이 배양되어 위 세균에 감수성을 보이는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④망인은 9.10. 퇴원하였는데, 당시 양쪽 측부 요로 폐쇄증, 요독증, 요로감염, 만성위염, 빈혈 등으로 진단되었고, 그 후 비뇨기과 외래를 통하여 일반혈액검사, 혈액화학검사, 소변검사, 소변배양검사 등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녹농균 등의 세균이 검출되었다.
⑤피고병원 신장내과 의사들은 망인의 전신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된 1999.4.14.경에 이르러 비뇨기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방광경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이성 선암으로 진단되었다.
⑥4.27. 복부 CT 촬영 검사 결과에서는 요방광과 질 사이의 비정상적인 부드러운 조직덩어리가 골반벽 왼쪽으로 퍼지고 증대되었으며, 요로방광 후벽으로 직접 침범된 소견을 보였다.
⑦의료진은 5.13. 망인에 대한 개복수술을 시행한 결과, 복강내 전체에 암이 전이되어 있었고 원발 부위를 찾기도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발견하고,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더 이상 추가개복을 시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다시 봉합하였다.
⑧그후 망인은 피고병원 종양혈액내과로 전과되어 9월경까지 항암치료 등을 받다가, 1999.9.17. B병원으로 전원되어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은 채 2000.9.20.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고혈압, 폐쇄성 신증, 신부전, 요도방광 이행부의 양측 요도폐쇄, 골반종양, 요도감염, 패혈증 등이 의심되는 등 전신기능이 매우 허약한 상태에 있었고, 균배양검사에서는 녹농균 등의 세균이 계속 검출되고 있었으므로, 피고병원 의사들로서는 망인의 전신기능이 위와 같이 극히 불량한 상태에서 곧바로 골반종양 진단을 위한 방광경 조직검사나 요로 재형성술 등의 침습적인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이에 따라 신장내과, 비뇨기과, 방사선과 등 피고병원 의사들은 지속적인 협진을 거치면서 망인에 대한 치료 및 관찰을 지속하다가 망인의 전신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된 1999.4.14.경 비뇨기과에서 방광경 조직검사를 시행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망인은 전이성 선암으로 진단되어 개복수술, 항암치료 등을 시행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은 채 사망하였는바, 피고병원 의사들의 위와 같은 진료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개입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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