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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97가합76876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35세 | ||
| 사건요약 | 복부 불편감으로 내원한 환자에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급성췌장염으로 진단되어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여 환자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1.21. 음주 후 상복부에 불편감을 느끼기 시작하여 1.23. 03:00경 극심한 상복부 동통과 함께 어지러움증, 구토 등의 증세까지 나타나자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병원 내과 과장은 진통제 처방과 함께 혈청아밀라제검사, 일반혈액검사, 혈청전해질검사, 흉부 및 복부 방사선촬영,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급성췌장염, 급성위염, 위경련(의증), 소화성궤양(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③간호사는 10:00경 실시한 혈청아밀라제검사 결과 위 과장의 지시에 따라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다음 위장관튜브를 삽입하고 흡입기를 연결하여 배액조치를 하였다. ④위 과장은 20:00경 병실에 직접 찾아와 망인의 상태를 진찰하였고, 망인은 21:00경 쿨렌징후 및 터너징후를 보였다. ⑤이어 23:00경 망인의 혈압이 60/40으로 갑자기 급강하하고 맥박이 129로 상승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나이트로글리세린의 투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⑥간호사들은 2.24. 02:30경 망인의 혈압이 다시 60/40으로 떨어지자 수액 투여 속도를 증가시키고 다리를 들어올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⑦간호사들은 06:00경부터 망인의 소변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07:00경부터는 전혀 소변이 나오지 아니하자, 과장에게 보고하여 이뇨제를 투여하였고, 07:50경부터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⑧과장은 08:40경 병실을 방문하여 망인의 상태를 관찰한 다음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고, 10:00경 피고병원에서 출발하여 11:15경 ㄷ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⑨ㄷ병원 의료진들이 적극적인 수액치료, 대사성산증에 대한 교정조치, 괴사성췌장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망인의 상태는 회복되지 아니하여 2.25. 02:55경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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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급성췌장염이 출혈성 또는 괴사성 췌장염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망인의 주치의인 소외로서는 급성췌장염의 경우 입원 이후 처음 48시간 내에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에 유의하여, 진통제의 투여, 수액 공급 등의 일반적인 보조적 치료를 시행함은 물론 수시로 이학적 검사, 활력징후측정, 방사선촬영, 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상태가 악화되는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췌장분비 억제 요법, 항효소요법, 항독소요법, 항생제 투여, 전신적합병증 등의 치료를 시행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내과적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할 경우 보다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한 상급 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심증에 대한 확진도 없이 저혈압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급성췌장염 환자인 망인에게 오히려 혈압을 하강시키는 작용을 하는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여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킨 점, 췌장분비 억제 요법, 항효소요법, 항독소요법, 항생제 투여, 전신적합병증의 치료 등의 보다 집중적인 치료도 시행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는 바, 망인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후에야 뒤늦게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주치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 의사들이 망인에 대한 관찰과 치료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을 막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292개월) ③금액 : 265,759,276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07,103,710원(267,759,276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모(7,000,000원), 형제2(각 3,000,000원) ②참작 :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모(126,303,710원) (6)**합계 : 140,103,7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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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