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3620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0세 | ||
| 사건요약 | 고혈압 기왕병력이 있는 자로 상복부통증 등의 증세로 응급실 내원 환자에 대하여 급성신부전증 진단을 하지 못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고혈압 치료를 받아 오던 망인은 2000.4.2. 소주 2병을 마신 후 오심, 구토, 변비, 어지럼증, 섭취부족, 상복부통증 등의 증세가 계속되어 4.6. 23:5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당직의사는 내원 당시 망인의 혈압이 200/144㎜Hg로 측정되자 우선 고혈압에 대한 치료로서 항고혈압제인 니페디핀을 투여하였고, 구토 등으로 인한 탈수 증세가 의심되어 수액을 투여하였다. ③4.7. 02:00경 생화학검사결과 혈액요소질소는 31.4㎎/㎗, 크레아티닌은 1.75㎎/㎗로 측정되고, 소변검사 결과 단백뇨가 3+로 검출되자, 기왕력인 고혈압에 의하여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단백뇨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한 후 03:30경 의사 엄○○에게 당직업무를 인계하였고, 의사 엄○○도 04:00경 망인의 혈압이 140/90㎜Hg로 하강하고 복통도 완화되자, 04:30경 3일분의 구토 및 복통약을 처방해 주고 망인을 귀가시켰다. ④이후 망인은 08:10경 다시 구토 증세가 있어 09:00경 피고병원에 재내원하게 되었는데, 피고병원의 내과 의사는 09:30경 망인을 진찰한 후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및 구토 등으로 인하여 탈수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입원을 권유하였다. ⑤망인은 입원 직후인 11:50경 갑자기 전신 발작 증세를 나타냈고, 이에 내과 의사 김○○는 기도 확보, 산소 공급, 수액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한 결과 pH가 7.012로 심한 대사성 산혈증 증세를 보임에 따라, 탈수 증세로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여 위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의심하였다. ⑥망인은 20:00경 이후 의식수준이 저하되어 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생화학검사결과 혈액요소질소가 46.3㎎/㎗, 크레아티닌이 3.32㎎/㎗로 급성신부전이 악화되었으며, 23:00경 생화학검사결과 CPK가 90,150IU/L로 근육용해증이 심해지면서 2000.4.8. 02:05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2000.4.6. 23:55경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심한 오심, 구토, 변비, 어지럼증, 섭취부족으로 탈수 증세가 의심되었고, 2000.4.7. 02:00경 시행한 생화학검사결과 혈액요소질소, 크레아티닌, 단백뇨가 정상범위를 넘어 측정되는 등 신장기능의 이상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병원 의사들로서는 급성신부전증을 의심하고 각종 검사 및 관찰을 계속함으로써 망인의 증세가 급성신부전증에 의한 것임을 미리 진단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고혈압 증세가 호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04:30경 귀가시키고, 09:00경 피고병원에 재내원 후에도 11:50경 발작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급성신부전증에 대한 각종 검사 및 관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적절한 진단 및 치료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으로 망인은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피고병원 의사들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급성신부전으로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를 하였더라도 사망률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80,447,338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1,723,669원(83,447,338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4,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3,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8,534,201원), 자녀(25,689,467원) (6)**합계 : 76,723,668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