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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99가합107156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급성 복통 증세로 내원하여 각종 검사결과 급성충수돌기염이 의심된 상황에서 검사 등을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던 중 상태 악화되어 전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9.10.4. 전날 저녁부터 지속된 급성 복통 증세로 14:00경 평택시 소재 ㅅ의원에 내원하여 범발성 복막염으로 의심받고 진통제를 투여받은 다음, 17:3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내원 당시 열(37.3도), 오한, 복통, 경미한 압통 및 반발통 증세가 있었으나 조금 후에 증세가 사라졌고, 각종 검사 결과를 통하여 의료진은 19:50경 충수돌기염, 췌장염, 장티푸스, 궤양천공에 의한 복막염 등을 의심하여 원고들에게 입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③망인은 입원 후 10.5. 10:00경 말초혈액도말검사결과 몸의 어딘가에 염증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급성 염증 소견을 보여 항생제를 투여받았으며, 17:00경부터 열, 오한, 복통, 우하복부 압통, 반발통 등 증세를 보여 복부방사선검사결과 장폐색 증상이 지속되고, 복부초음파검사결과 충수돌기 주변으로 복수가 약간 고인 소견을 보여 급성충수돌기염이 의심되었다.
④의료진은 18:20경 망인의 위 증세 및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급성충수돌기염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을 가장 의심하면서 장티푸스, 혈관막힘에 의한 장괴사, 다른 염증성 질환 등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⑤망인은 19:00경 피고병원에서 정확한 병명을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여 수원시 소재 A대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다.
⑥망인은 그날 22:05경 A대병원에 내원하여 천공이 의심되는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진단받고 다음날인 10.6. 12:05경부터 13:25경까지 충수돌기절제술 및 배액술을 시행받았는데, 수술과정에서 충수돌기가 천공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복막염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⑦망인은 1999.10.7. 갑자기 고열이 나고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진단되었고, 그 후 패혈증쇼크, 급성신부전, 폐부종, 폐렴 등이 발생하여 1999.10.15.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열, 오한, 복통, 압통, 방사통 증세가 있었으나 조금 후에 그 증세가 사라졌고, 충수돌기염에서 보이는 구역질, 구토 등 증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백혈구 수치가 7,400m㎥로 정상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복부CT촬영결과 충수돌기의 염증이 있을 때 보이는 충수돌기의 비대가 보이지 않는 등 충수돌기염으로 확진하기가 곤란하였고, ② 망인에게 나타난 위와 같은 증세의 원인으로는 충수돌기염이 흔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장티푸스, 췌장염, 궤양 천공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데, 충수돌기염 이외의 다른 가능성을 무시하고 수술할 경우 불필요한 수술이 되어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질환도 고려하여 수술 등 치료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피고병원에 내원한 다음날인 1996. 10. 5. 17:00경까지 별다른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이 때부터 열, 오한, 복통, 우하복부 압통, 반발통 등 증세가 나타나자 피고병원 의사들은 신속히 여러 검사를 시행하여 18:20경 충수돌기염에 의한 복막염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병원의 의사들이 망인에게 나타난 위 증세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충수돌기염 등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고 각종 검사를 시행하면서 수술을 늦춘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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