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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99가합8159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74세
사건요약 만성신부전 환자의 복통, 오심 등의 증세로 내원하여 급성췌장염 진단하에 치료가 종료된 후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치료 중 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평소 고혈압, 당뇨병 및 만성신부전증이 있어 1990년경부터 ○○병원에서 주 3회에 걸쳐 혈액투석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97.11.13. 07:00경 갑작스런 복통, 오심, 구토 등 증세로 09:54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의 의사는 망인의 증상을 급성췌장염으로 진단하고, 11.13.부터 췌장의 분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금식하도록 하였다가 11.25. 급성췌장염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하여 소량의 물을 섭취하도록 하였다.
③고농도 포도당이 포함된 고영양수액의 투여로 인하여 상승하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하여 속효성 인슐린을 위 수액에 혼합하여 투여하였다가 11.22.부터는 별도의 수액에 혼합하여 투여하였다.
④인슐린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혈당 농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유지되자, 11.19.부터 11.25.까지 혈당 농도가 250㎎/㎗ 이상일 경우 수액에 첨가하는 인슐린 용량을 5단위씩 늘려 투여하였으며, 11.29. 및 30. 중간형 인슐린을 피하에 주사하였다.
⑤망인은 급성췌장염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과는 별도로 만성신부전증에 대하여 위 기간 중 주당 2-3회에 걸쳐 혈액투석을 받았다.
⑥망인은 11.29. 02:00경 헛소리를 하는 등 부적절한 언어반응을 보인 후 11.30.부터 의식이 저하되었는데, 12.5. 뇌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결과 오래된 뇌경색, 소혈관질환 등급II, 뇌위축 등이 관찰되었다.
⑦피고병원은 11.30.경 급성췌장염에 대한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망인에 대하여 지병인 당뇨병, 만성신부전증 및 새로 나타난 신경학적 이상증세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던 중, 1998.3.17.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기관지를 절개하였다.
⑧망인은 1998.10.22. 기관절개부위의 출혈로 추정되는 흉곽내혈관파열의증 및 다발성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망인은 당시 73세의 고령으로 기대여명이 10년 이하이고, 당뇨병 및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오던 상태였으므로,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과 유사하게 인슐린을 투입하여 혈당조절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위험한 수준의 저혈당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인슐린을 함부로 투여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의 의사들이 급성췌장염 치료 중 혈당 조절을 잘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① 망인은 1997.11.27. 식사 후 설사를 1회 하였을 뿐 그 전인 1997.11.14.부터 11.26.까지 및 그 후인 1997.11.28.부터 11.30.까지 설사를 포함하여 대변을 전혀 보지 않았고, ② 체중이 1997.11.26. 13:00경 59.7㎏이었다가 1997.11.28. 09:00경 61.6㎏으로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③ 1997.11.28.의 수액 투여량은 1,472cc, 경구 섭취량은 910cc로서 총 2,382cc의 액체가 체내에 투입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 등의 기재만으로는 당시 망인에게 탈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병원의 의사들은 망인에게 나타난 부적절한 언어반응 및 그 후의 의식 저하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신경과, 정신과에 자문을 구하고, 뇌CT, 뇌파검사, 뇌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1997.12.5.에야 뇌경색을 진단할 수 있었으므로,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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