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2527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6세 | ||
| 사건요약 | 천식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가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하였으나 복막염을 의심 검사 및 진단하지 못하고 장폐색증에 대한 치료만 하던 중 급성복막염 및 감염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초등학교 5학년때 알러지성 천식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후 지내다가 1997.12.20.경부터 기침, 가래, 두통 증세를 보였고, 1998.1.1. 17:20경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져 ㄱ의료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②의사 소외는 망인을 진찰한 결과, 폐 전체에 천명 등의 증상이 나타나, 기관지천식의 발작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③위 진단 후 기관지확장제와 솔루코테프 등의 부신피질호르몬 주사 등의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동맥혈가스분석검사결과 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자 망인을 피고병원으로 전원시켰고, 23:2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④당시 응급실 당직의인 내과 전공의는 산소와 수액을 공급하고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하는 한편, 휴대용 방사선촬영장치로 흉부방사선촬영을 실시한 결과 기관지천식 발작의 전형적 소견인 폐의 과팽창소견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⑤의료진은 1.2. 00:40경 기관을 다시 삽관하고, 이학적검사 등 결과, 기관지천식의 발작으로 진단하여 인공호흡기를 통한 산소 공급, 기관지확장제, 항생제, 부신피질호르몬 등의 투여 등의 조치를 하였다. ⑥피고병원 호흡기내과 분과장은 1.3. 11:00경 회진을 하며 망인의 상태를 진찰한 결과, 호흡곤란 증세는 어느 정도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심한 천명이 있고 폐의 과팽창 소견이 보여, 투여하던 약물을 계속 투여할 것을 지시하였다. ⑦망인은 1.5. 06:00경 간호사에게 다시 복통을 호소하였고, 간호사는 이를 위 분과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는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다. ⑧의료진은 1.6. 09:00경 망인에 대한 이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압통과 반발통이 동시에 나타나자, 복부컴퓨터단층촬영을 의뢰하는 한편 이동식촬영기로 흉부방사선촬영을 실시하였다. ⑨15:00경 실시한 복부컴퓨터단층촬영 결과 복수가 차 있고 복강 내 유리공기가 있는 것이 확인되자, 궤양 천공으로 인하여 급성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19:20경 일반외과에 시험적 개복술을 의뢰하였다. ⑩이후 망인은 일반외과에서 수액요법, 항생제치료, 배농관 소독 등의 처치를 받았으며, 1.11.부터 고열, 맥박 저하, 의식혼미, 호흡부전 등 패혈증 증세를 보여, 1.12. 11:30경 다시 내과로 전과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상태가 악화되다가 16:06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십이지장에 발생한 천공을 통하여 위 내용물이 복강내로 유입됨으로써 복막염이 발생하였고, 수술 후에도 세균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여 패혈증으로 발전됨에 따라 결국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병원 의료진들로서는 망인이 호소하던 지속적이고 심한 복통이 십이지장 등의 천공에 따른 복막염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의심하여, 각종 이학적 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복부방사선촬영 등을 통하여 그 원인을 밝힌 다음, 즉시 위 천공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망인이 1998.1.3. 오후부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를 간과하다가, 같은 달 5. 이학적 검사 결과 반발통, 복벽 강직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방사선촬영 등도 시행하지 않은 채 단순한 마비성 장폐쇄증으로 진단하고, 진통제 투여, 관장, 위장관튜브 삽입, 항경련제 투여 등의 조치만 취하였으며, 같은 달 6. 오후에야 비로소 복부컴퓨터단층촬영을 실시하고 뒤늦게 수술에 착수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마비성 장폐쇄증과 복막염은 그 임상증상이 유사하여 감별하기가 쉽지 아니하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방사선촬영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기간 : 60세(398개월) ③금액 : 138,727,96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5,491,186원(138,727,967원☓0.4)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2(각 2,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37,745,593원) (5)**합계 : 89,491,184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