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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대구지법 2017가단735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섬망, 상세불명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등으로 집중치료 및 침상안정을 취하던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1.경 뇌졸중 및 고혈압 진단을 받고 말이 어눌해 지고 우측 위약감이 발생하였는데, 2013.7. H병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았음.
②2013.9.부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증 등 진단을 받고 2016.9.까지 치료를 받았음.
③8.30.부터 9.12.까지 상세불명의 섬망, 알콜성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유발 또는 상세불명 코르사코프정신병 또는 증후군, 상세불명의 빈맥, 잔류치근, 신부전,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등으로 두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④지속적 대증 치료를 위하여 9.12.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어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였는데, 9.28. 13:00 복통으로 활력징후 및 상태를 관찰하여 16:00 식은땀을 흘리며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⑤17:00 망인의 통증을 재사정하여 침상안정을 취하였고, 9.29. 9:25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자 에피네프린을 주사하고 9:35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하였으나 9:39 사망을 선언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심정지로 사망하였는데,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인지 그 외 다른 심장질환이나 급성폐색전증 등에 의한 사망인지 명확하지 않은 바, 급성심근경색의 특징적 증상 및 징후는 흉통, 흉부 불편감, 호흡곤란 등이고 드물게 구역, 구토, 소화장애 등의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복통이 증상인 경우는 비특이적이므로, 망인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을 때 의료진이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에 관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을 때 의료진은 진경제를 주사하였고 생체활력징후 등을 고려하여 진경제 투약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심정지 상황에서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는 경우 기관삽관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나 기관삽관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산소마스크로 최대한 산소를 공급하면 되는 점, 의료진이 산소마스크 등을 통하여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여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일시적으로 96%까지 회복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에게 응급처치 당시 기관삽관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과 산소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 등을 하여도 자발 호흡을 회복하기는 매우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이 에피네프린을 반복 투여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에게 협진의무와 상급병언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응급처치 기회를 허비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또는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이 호소하는 복통에 대하여 즉시 추가검사 등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이 망인과 원고 등에게 급성심근경색의 임상증상, 배제진단의 필요성, 치료지연 시 사망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망인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등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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