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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나322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0세 |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검사 중 결장 천공이 발생하여 응급조치로 클립시술을 받고 전원 조치 후 입원 치료를 받고 완치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6.27. 가족들과 함께 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음. ②검사 도중 결장 천공이 발생하여 응급조치로 클립시술을 하고 폐 X-ray 검사 및 복부 조영 CT검사를 실시하였음. ③피고는 입원 치료가 가능한 E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원고는 8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어 퇴원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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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것은 건강검진을 위한 것이었고,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결장이 대장내시경 검사시 천공 발생이 불가피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복증 및 후복막 기복증은 결장 천공으로 인하여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장내시경 겸사 도중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원고가 입은 상해는 피고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천공 발생 후 피고가 응급조치 등 사후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3,378,287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일) ②금액 : 602,084원 (3)기타 공제액 : 1,760,127원(보험공단 채권액)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388,222원(3,980,371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기간, 피고의 과실 내용 (6)*합계 : 2,628,09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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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7가소72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