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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8가단31608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81세 | ||
| 사건요약 |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검사결과 폐렴 의심 하에 산소공급 및 항생제 투여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폐결핵에 의한 폐렴 및 호흡부전으로 음압격리 치료 및 중환자실 전실 후 증상 호전으로 일반병실 전실 및 경과관찰 중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3.8. 03:00 호흡곤란, 발작 증상으로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후 흉부 X-ray상 우폐 혼탁함이 증가되어 폐렴 의심 상태를 보였음. ②산소적용 및 항생제 투여를 한 후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고, 04:30 피고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③응급실 내원 직후 혈액검사 결과 WBC 16,000/ul, CRP 23.21mg/㎗로 측정되었고, 흉부 X-ray상 우측 폐문의 경화, 양측 폐 침윤 소견으로 폐렴 진단을 하였음. ④활동성 폐결핵이 의심되는 증상을 발견하여 망인의 상태를 폐결핵에 의한 폐렴 및 호흡부전으로 유발된 2차적 경련 유사 증상으로 파악하였음. ⑤음압 격리병실로 입원시킨 후 혈액배양검사 등을 실시하며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여 3.10.경 혈액검사 결과 WBC 9,600/ul, CRP 9.95mg/dl로 염증수치가 호전 추세를 보이며, 항상균 염색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왔음. ⑥3.11. 11:00 일반병실로 전실한 당일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산소포화도 47%까지 떨어짐에 따라 다시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음. ⑦3.12. 망인의 자녀들과 통화를 거쳐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를 받았고, 3.13. 동맥혈가스분석 및 흉부 X-ray 검사를 시행하며 인공호흡기를 조절하였음. ⑧3.14. 산소공급을 줄여도 산소포화도가 유지됨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 후 기관삽관을 발관하였음. ⑨3.15. 상태가 호전되자 일반병실 전실 후 경과관찰 중 3.18. 02:00부터 산소포화도 90-92%로 떨어졌고, 산소를 증량하였으나 수치가 점차 떨어졌음. ⑩04:30 사지 청색증 및 나쁜 호흡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05:20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으며 동공반사 없음이 확인되었음. ⑪05:55 당직의는 환자를 사정한 후 06:00 사망 선언을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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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망인이 산소공급 중지에 의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 원고들은 산소호흡기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고 돌아기지도 않는 등 산소호흐기의 작동이 중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산소호흡기의 작동원리에 비추어 산소호흡기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소호흡기의 작동ㅇ 중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여부 : 망인이 호흡곤란 등 원인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의 사망이 의료과정, 특히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망인은 81세의 고령으로 1년 전 허리수술을 받은 이후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누워 지낸 신장 160cm, 체중 43kg으로 영양 상태와 전신 상태가 모두 불량한 상태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 망인의 입원 당시 실시한 검사결과 폐렴으로 진단한 후 망인을 음압결기병실에 입원시키고 경련 증상에 대해 뇌 CT와 MRI촬영 및 신경과 협진 등을 통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기도 하였고, 이후 산소를 흡입시키거나, 객담 및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치료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았던 사실, 망인의 가족들이 망인에 대한 모든 검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보존적 처치만을 할 수 밖에 없어 응급에 처한 망인을 위해 달리 취할 수 있었던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치료 과정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다거나 그러한 잘못으로 망인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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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