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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9가합20124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5세 | ||
| 사건요약 | 신장내과 진료 중 각종 검사 및 추가 검사 권유를 받아 대학병원에서 검사결과 감염 심내막염 진단을 받고 전원하여 수술 및 집중치료를 받던 중 심내막염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6.17. 피로 및 무기력감으로 인하여 G의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등 결과 신장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음. ②6.21. 신장내과 진료 중 최근 4-5개월 동안 전신쇠약감, 5개월간 4kg의 체중감소 등 증상을 설명하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검사를 받았음. ③6.23. 혈액검사 결과 빈혈 등 소견을 보이고 추가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6.28. 진료를, 6.29. 수혈을 받고 귀가하였음. ④증상 호전이 되지 않자 7.4.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심장초음파 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았음. ⑤항생제 치료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집중치료를 받았고 7.21. 두부 CT촬영 결과 감염성 동맥류, 뇌경색, 대뇌피질의 뇌출혈 등 소견을 보였음. ⑥두부 병변과 심내막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위해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하였고, 7.22. 전원한 후 7.23. 심내막염 합병증으로 우측 두개강내혈관문합술 및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시행 받았음. ⑦7.26. 승모판막 치환술을 시행 받고 집중치료를 받던 중, 8.19. 07:11 심내막염에 의한 뇌출혈 및 뇌간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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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망인이 일반적인 감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열 및 오한 증상이 한 달 이상 매일 반복적으로 재발하였고, 4kg 이상의 체중감소, 빈혈, 혈뇨,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하지 위약감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망인이 호소한 증상과 검사결과 등 진행하는 임상적 경과에 비추어 우선 만성 염증성 질환을 의심할 수 있었고, 비단 심내막염뿐만 아니라 위의 임상양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에 대하여 의심하고 추가적인 평가 및 치료를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은 망인의 감염 및 빈혈 소견에 대하여 진료 및 검사를 시행하는 동안 망인의 감염성 질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일부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만성 염증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진은 감염성 질환의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이때 시행하여야 하는 의학적 조치는 혈액배양, 뇨배양 등 배양검사, 감염의 원인을 찾기 위한 여러 영상검사 등을 시행하고 임상적인 평가를 통하여 폐렴이나 심내막염과 같은 특정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면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나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의심되는 감염성 질환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치료도 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일반적인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내용과는 달리, 망인이 수차례 오한이나 체중감소, 전신쇠약감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각종 검사결과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데도 위 증상 및 검사결과 등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망인의 감염성 질환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감염성 심내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의 중상, 상태, 원인 및 치료방법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과 그 후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더욱이 피고병원의 진단상 과실을 인정하는 이상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 못한 것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소결 : 망인의 사망 원인은 심내막염에 의한 뇌혈관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인바, 만약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였을 경우 망인이 심내막염으로 인한 합병증인 뇌혈관질환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합병증을 현저히 감소시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병원의 위 진단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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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감염성 심내막염의 진단상 어려움, 망인의 치료 경과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2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17,529,973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7,056,300원 ②기왕치료비 : 11,962,8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18,274,546원(436,549,093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내원 당시 망인의 상태, 심내막염 진단의 경위, 과정 및 결과, 망인의 나이, 의료진의 과실 정도, 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100,605,598원), 자녀2(각 67,070,398원) (6)**합계 : 258,274,54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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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