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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21가단7211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복통으로 내원하여 급성위장염 진단 하에 약물 치료만 하던 중 증상 악화로 복부 CT검사 결과 충수염 및 천공 농양이 확인되어 전원 조치 후 개복 수술 및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7.30.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급성 위장염 진단을 받고 항생제 및 해열제 등 약물 치료만 받기로 하였음. ②8.9. 고열 및 복통을 호소하여 입원 후 혈액검사와 복부 X-ray촬영, 약물 치료 등을 받았음. ③8.11. 저녁부터 배고픔을 해소하여 미음 등을 섭취하여 8.14. 전까지 퇴원을 요청하였는데,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8.13. 복부 CT검사를 받았음. ④검사결과 충수염 및 천공 농양이 확인되자 G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는데 개복 수술을 받은 후 10.5.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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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최초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복통 증상이 개선되었던 것으로 보인 후 주로 복통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복통은 전반적으로 호전되었고 충수염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우측 하복부 반발통이 관찰되지는 않은 점, 입원 기간 중 고열 증상을 보이고 혈액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염증 관련 수치가 높게 나타나기는 였으나, 급성 위장염 등 여러 질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가 충수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자기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취한 조치가 당시 의료수준을 고려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전원 과정에서 특별히 피고의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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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