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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수원성남 2021가단209743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고혈압성 심장병, 심방세동 및 심부전 등 진단 하에 약물 처방 및 복용하여 통원 치료를 받던 중 대학병원에서 만성 콩팥병, 당뇨, 심방세동, 심부전 등 입원치료를 받은 후 신장 상태 악화로 신장이식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1. C병원에서 당뇨병, 고혈압성 심장병, 심방세동 및 울혈성 심부전 등 진단을 받고 토르세미드정 등 처방 복용하였음. ②2015.6.4. 피고의원에 최초 내원하여 기존 처방 내역을 보여주고 처방받아 오던 중 2016.5.11.부터 약 처방을 하지 않았음. ③2016.5.말경 E병원에서 심부전 등 치료를 받았고, 6.3.부터 6.8.까지 F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부종 감소를 위한 이뇨제 등 처방을 받았음. ④6.8.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G병원에서 3일간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고 6.28.까지 심부전, 심방세동, 만성 신장병, 신장질환을 동반한 상세불명 당뇨병, 패혈성 관절염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 ⑤ㅅ대학병원에서 10.24.부터 10.27.까지, 2017.12.3.부터 12.5.까지 만성 콩팥병, 당뇨, 심방세동, 심부전 등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8.3.13. 신장 상태가 악화되어 신장이식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처방 약물 투여 중지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배뇨장애, 복통 등 신장기능 악화를 호소하자 약물로 인한 부작용 소견이 있어 원고에게 약물 처방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는 F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약물과 같은 기능을 가진 이뇨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후 부종이 감소한 점, 원고는 흡인성 폐렴, 양측 폐의 폐렴 진단을 받았는데 호흡곤란으로 쓰러지게 된 주요 원인은 위 각 질병에 의한 것으로 질병은 외부 세균의 폐 감염에 기인하는 것이고 약물의 일시 중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인 점, 원고는 기저 질환인 당뇨병, 고혈압성 심장병, 심방세동 및 울혈성 심부전 등 진병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온 점, 만성 신장병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 의한 약물의 일시 중단이 원고의 신장이 악화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은 이래 신장이식을 받게 된 것이 피고의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에 기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ㅅ대학병원에서 만성 신장병, 심부전,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은 외 신장이식을 받은 것과 피고의 약물의 일시 중단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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