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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176198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만성신부전, 고혈압 등 질환으로 입원치료 중 고요산혈증 치료를 위한 알로푸리놀 처방을 받은 후 전신 피부질환이 발생하여 항생제 등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저나트륨혈증 및 드레스증후군에 의한 피부감염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당뇨병성 콩팥병에 의한 만성신부전, 고혈압 등 앓고 있던 중 2015.1.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혈액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2.39mg/dl, 요산 8.0mg/dl, 칼륨 5.4, 단백뇨 0.92g, 당화혈색소 8.6%로 측정되어 만성 신부전 4단계로 진단받았음. ③1.13. 경구 항당뇨약제, 아지오텐신II 수요제 차단제를 처방받고 고요산혈증 치료를 위한 알로푸리놀 100mg 30일분을 처방받았음. ④2.22. 발열, 얼굴 부종 및 전신 발진을 주소로 I병원에 내원하여 알로푸리놀 투약을 중단하도록 지시받았음. ⑤2.24. 피고병원 응급실에 얼굴을 비롯한 전신에 발생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부종으로 내원하였음. ⑥의료진은 알로푸리놀에 의한 드레스 증후군으로 진단하여 약물 투약을 중단하도록 하고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였음. ⑦2.24.부터 3.14.까지 입원 치료 중 피부 병변은 호전되었으나 저나트륨혈증이 나타났고, 3.9. 나트륨 수치가 120mEq/L까지 떨어진 후 퇴원 전까지 124-130mEq/L로 측정되었음. ⑧3.19. 의식을 잃고 I병원에 내원하였고 저나트륨혈증으로 진단을 받고 고농도 식염수를 주입받았는데, 3.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⑨3.24. 전신에 피부 부종 등 발생하여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저나트륨혈증은 호전되지 않고 양양상태가 악화되었음. ⑩4.30. 의식반응이 떨어지고, 5.1. 저산소증이 동반되어 5.2. 22:24 드레스증후군에 의한 피부감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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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알로푸리놀의 처방상 과실 여부 :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알로푸리놀을 투여하였을 경우 신기능 악화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고, 무증상의 경미한 고요산혈증에 대한 약물치료 지침은 각 나라마다 달라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의 경우 고요산혈증으로 인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으나 당뇨병 및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어 신기능이 악화되고 있던 상태인 점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이 신기능이 악회되는 망인에게 고요산혈증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알로푸리놀을 처방한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조기퇴원 조치상의 과실 여부 : 망인은 퇴원 당시 피부 발진은 호전되었고, 퇴원 이후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여 드레스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였던 점, 퇴운 당일 나트륨 수치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수치는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을 퇴원 조치한 것에 피고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저혈당 쇼크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이 저혈당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스테로이드 치료는 다양한 면역억제 반응과 고혈당증을 유발하고 기존에 당뇨가 있는 경우 당내성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기존에 경구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인슐린으로 치료제를 교체해야 하는데, 망인은 인슐린 사용을 거부하여 경구 혈당강하제를 계속 사용하였고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아 경구 혈당강하제의 용량을 증가한 이후부터 저혈당이 빈번히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의 저혈당 쇼크가 의료진의 경과관찰 소홀이나 잘못된 약물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알로푸리놀은 드물기는 하지만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 특히 고령자와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반감기가 줄어들어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알로푸니놀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투약을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피부 질환을 치료해야 하며 특히 알로푸니놀의 부작용은 피부질환 이전에 감기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피부질환 전에 전신증상이 발생한 경우 약물을 미리 중단하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알로푸니놀의 중대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및 망인이 고령의 만성신부전 환자로 알로푸니놀의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일반 환자에 비하여 높은 사람이었다는 점, 피고병원이 3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게 알로푸니놀의 주요 부작용, 부작용 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결국, 의료진은 망인에게 알로푸니놀의 주요 부작용, 부작용 발생시 투약 중단 및 신속한 피부질환의 치료 등 대처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위 부작용이 발생한 지 10일이 경과한 후에야 주소지 인근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으므로, 의료진의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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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드레스증후군의 발생에는 망인의 개인적 면역인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0,976,650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860,92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6,251,273원(20,837,578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4(각 3,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8,181,818원), 자녀4(각 5,454,545원) (6)**합계 : 58,251,27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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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