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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8가단21352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 후 당뇨에 의한 케톤산증 및 위장관 출혈로 추정 진단 후 심전도 검사를 하였으나 심근경색증 진단 및 신속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만연히 급성 췌장염, 급성 폐렴 및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오인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2. G병원에서 발목골절로 수술 후 소염제, 항생제를 복용 중 2.22. 복통을 느껴 2.23. 02:15 호흡곤란, 복부동통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응급실 내원 당사 혈압 75/45mmHg, 맥박 122회/분, 호흡 30회/분, 체온 36℃의 쇼크 상태였음. ③의료진은 당뇨에 의한 케톤산증, 소염제 복용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로 추정 진단하였는데, 02:24, 03:30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였음. ④03:28부터 망인에게 승압제인 도부타민 및 노르핀을 투여하였고, 03:30 심전도 검사결과 ST분절 상승 등 급성심근경색 의심 증상을 확인하였음. ⑤05:09 흉부 및 복부 CT촬열 결과 망인의 주된 증상을 호흡기 내과의 질환인 폐렴 및 폐부종으로 진단 후 07:00 중환자실 입원 조치 및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⑥07:58, 08:58, 08:39 3회의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 진행 중 08:58 망의 상태를 설명하여 원고들의 동의 하에 심폐소생술을 종료하여 09:02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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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혈액검사 결과 심근효소 CK, CK-MB, 심근 트로포닌 T의 각 수치가 3,83, IU/L, 300.0ng/mL, 9.040ng/mL로 급성 심근경색을 강력하게 시사한 점, 심전도 검사결과 105회/분 동성 빈맥으로 맥박이 빨랐고, ST절 상승이 V2-6에서 관찰되어 전형적인 급성 심근경색의 소견에 해당하며 심근 전벽 전체와 하벽까지 영향을 주는 큰 영역의 심근경색이고 심장 초음파 영상이나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가 없더라도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점, 흉부 CT검사 결과 폐부종 및 폐울혈 소견, 상폐야에 폐렴의 소견이 일부 동반되고 있어 전문의 소견상 심인성 폐부종, 심장의 관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폐부종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혈액검사 결과 NT-ProBNT 수치가 4,467pg/mL로 수치의 상승은 폐부종을 동반한 급성 호흡곤란의 원인이 심부전임을 의미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을 고려하여 적어도 최초 혈액검사 결과가 보고된 이후 충분히 망인에 대하여 심근경색증 진단을 하고 이에 따라 신속하게 심혈관성형술, 스텐트삽입술 등을 시행함으로써 관상동맥의 재관류를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망인의 증상을 급성 췌장염, 급성 폐렴 및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오인하여 위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062,68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031,340원(6,062,680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기타 사정 (4)*상속 : 배우자(7,727,716원), 자녀2(각 5,151,811원) (5)**합계 : 27,031,33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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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