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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북부 2006가합840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혈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어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CT 검사 등을 한 결과 대장암 및 장폐색으로 의심되어 스탠트 삽입술을 시행한 이후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6.5.23. 오전부터 시작된 상복부 통증으로 □□병원, ◇◇병원을 경유하여 5.24. 15:55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내원 당시 소외 1에 대하여 이루어진 검사 결과, 신장기능검사인 혈중요소질소는 51㎎/㎗(참고치 7~25㎎/㎗), 크레아티닌은 2.5㎎/㎗(참고치 0.7~1.7㎎/㎗)로 상승되어 이상소견이 나타난 것 이외에는 나트륨 139mEq/ℓ(참고치 135~145mEq/ℓ), 칼륨 4.7mEq/ℓ(참고치 3.5~5.5mEq/ℓ)로 전해질 이상소견은 없었다. ③망인에 대한 복부-골반 CT 검사를 한 결과 S상 결장암, 장폐색으로 의심되자 피고 병원은 망인을 20:15경 혈관조영실로 옮겨 22:45경 스텐트(자가팽창형 금속)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④스텐트 삽입술 이후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5.25. 1:30경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4:26경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폐색증에 대한 감압의 방법으로 과거에는 장루조성술(장을 외부로 배출하여 구멍을 내어 감압을 시키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었으나, 이는 2회에 걸쳐 개복술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어서 합병증이나 사망률이 높은 문제점이 있어 현재는 스텐트 삽입술이 보편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이 장루조성술이 아닌 스텐트 삽입술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스텐트 삽입술은 삽입 후 일정기간을 두고 서서히 스텐트가 팽창하면서 폐색된 부위를 확장시켜 감압을 이루어내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시술이고, 이로 인한 증상 호전이 없을 때 개복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것인데, 소외 1에게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후 2시간 45분 만에 갑자기 환자의 경과가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이 경과관찰을 해태하여 개복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피고 병원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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