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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88가합4452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7세

사건요약	구토증세로 내원한 어린이에 대하여 인두염으로 진단하고 단순히 진정제 등 투약 및 주사 처치를 하였으나 타 병원에서 뇌 검사 결과 뇌종양 진단을 받음

사실관계	①원고 1은 1987.12.28.경(당시 7세) 고열(섭씨 38도 6부)과 구토증세로 내과전문의인 피고 의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위 원고의 증세를 인두염으로 진단하고 해열제(노발긴), 진정제(아티반) 및 항생제(EM)를 투약하는 한편 진정제(세파민)을 주사하고 포도당생리식염수에 비타민제 등 수액을 링겔주사하자 위 원고는 위와 같은 증세가 호전되었다. ③그로부터 2개월보름정도가 지난 1988.3.14.경 원고 1은 다시 전과 같은 발열(섭씨37도5부)과 구토증세를 호소하고 위 초진 이후 3~4일에 한번 꼴로 구토 증세가 있었다며 피고에게 진찰을 의뢰하자 피고는 이번에는 인두염 및 신경성 위염 정도로 진단하였다. ④원고 1은 그로부터 한달 가량 후인 같은 해 4.28. 다시 구토증세로 피고를 찾아오자 피고는 비로소 뇌압상승으로 인한 구토를 의심하고 경부강직검사와 케르니히(Kernig)검사(수막염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자 다시 진정제를 투약 및 주사하였다. ⑤그 후 원고 1은 1988.5.12. 밤 심한 두통과 전신마비증세를 보여 S대학교병원에서 뇌 컴퓨터 단층촬영을 실시한 결과 뇌종양의 일종인 후두와 수아세포종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17. 뇌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⑥위 수술 후 같은 해 8.5.까지 위 병원에서 방사선치료및 항암제치료를 받았으나 위 원고가 5년간 생존할 확율은 70퍼센트,10년간 생존한 확율은 50퍼센트 정도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환자의 질병을 진료하는 피고로서는 진료당시 만 7세 10개월 남짓한 소아인 원고 1이 4개월 이상 계속적인 구토증세를 호소할 때에는 막연히 진정제만 계속 투약하거나 주사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뇌종양 등 신경외과적 질환을 의심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거나 스스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방면의 전문의인 소아과나 신경외과에 좀더 자세한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것인데 이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수아세포종이라는 원고 1의 질병을 단순한 인두염이나 신경성 위염으로 오진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 1의 뇌종양을 2-3개월 빨리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예후가 지금보다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뇌종양수술의 성공여부는 종양의 위치가 중요한데 위 원고의 경우는 종양이 뇌간(brain stem)옆에서 자라면서 뇌간을 침범했기 때문에 좀더 빨리 수술했다고 해도 결과가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오진과 원고 1의 불구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가 위 판시와 같은 오진을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 1의 뇌종양은 좀더 빨리 발견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피고의 오진으로 인하여 위 원고나 그 부모인 원고 2, 원고 3은 수개월 동안 병명도 모른 채 아무 효력 없는 치료만 계속 받으면서 불안한 상태에 있게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할 것인바,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부모(각 1,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질병의 진행상황 및 수술예후 등 (4)*합계 : 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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