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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95가합2140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2세 | ||
| 사건요약 | 음주과다로 내과로 내원하여 검사 및 처치 등을 하였으나 계속된 환자의 복통 호소로 인하여 타 병원으로 옮겨 검사한 결과 장파열로 인한 패혈증으로 발전하여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6.2. 18:40경 소외 3과 음주하다가 사소한 시비 끝에 위 소외 3으로부터 복부를 구타당하여 복부에 통증을 느끼자 같은 날 22:03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내원 당시 위 소외 1에게 위 구타사실을 묵비한 채 단지 소외 망인이 평소 음주량이 많았고 당일도 음주하였다는 점만을 고지하면서 복부 전체의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위 소외 1은 소외 망인의 병명을 급성췌장염 또는 알콜성 간질환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검사 및 투약 등 처치를 하였다. ③위 처치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위 소외 1로부터 소외 망인의 치료를 인계받은 담당의사인 소외 2는 같은 날 09:45경 소외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기고, 복부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뒤 바이털 사인을 1시간마다 점검할 것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 ④소외 망인이 같은 날 오후부터 빈맥, 빈호흡, 고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원고 1은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를 포기하고 같은 날 15:40경부터 16:35까지 사이에 소외 망인을 강릉시 소재 ㄷ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⑤망인은 다음날인 1995.6.4. 01:44경 피고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부검 결과 소외 망인은 외상으로 인한 소장 파열로 장 내 내용물이 복강 내로 유입됨에 따라 복막염이 발생하고 이것이 패혈증으로 발전하여 그 쇼크로 사망하였음이 판명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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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소외 망인을 최초 진단한 당직의사 위 소외 1과 그로부터 다음날 소외 망인의 치료를 인계받은 담당의사인 위 소외 2로서는 소외 망인에 대하여 당초 병명으로 판단한 췌장염에 관한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한 데다가 오히려 복부통증이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제2차 엑스선 촬영에서는 장파열의 특징적인 현상인 유리가스상이 발견되었으므로 위 증상을 장파열에 의한 패혈증으로 의심이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복부천자 또는 실험적 개복술을 통하여 위 증상을 장파열로 인한 패혈증으로 확진하고 환자인 소외 망인의 혈압이 다소 낮아지고 맥박이 빨라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수술을 통하여 소외 망인의 복부에서 장파열로 인한 장 내 오물을 제거하고 패혈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소외 망인의 최초 문진시의 원고측의 진술만을 믿은 나머지 소외 망인의 증상을 알코올 과다 복용으로 인한 췌장염으로만 오진하고, 이에 따른 진료만 한 채 장파열을 의심하거나 이에 관한 치료행위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 1, 2는 공동의 과실로 인하여 소외 망인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 2의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측이 피고 병원에 내원 당시 복부 통증의 원인일지도 모르는 위 구타사실을 위 소외 1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어 피고 병원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8.1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3,487,954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3,292,772원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소외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망의 경위, 피해자측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1,754,045원), 자녀2(각 21,169,363원) (6)**합계 : 87,292,77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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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