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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90가합55122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대장암 진단 환자에 대한 내시경 검사 및 CT촬영을 위해 조영제 주사를 맞은 뒤 과민쇼크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하복부 내부에 혹이 만져지고 하복부통증이 있어 ㄱ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은 결과 장암증세로 진단되어 다시 정밀검사를 받기 위하여 1989.12.9. 14 :3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주치의인 소외 1이 소외인을 진찰한 결과 하복부에 딱딱하고 고정된 종양이 만져지고 비장이 커져 있어 대장암으로 진단하고 내시경검사 및 암세포가 방광이나 간장 등 다른 장기에 전이되어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CT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③12.13. 내시경검사를 위하여 금식한 후 공복상태에서 혈액검사, 위내시경검사 및 대장검사를 받고 점심과 저녁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였고, 12.14.에는 CT촬영을 위하여 아침을 금식하고 10:00경 5퍼센트 포도당 1리터를 공급받았으며 18:00경 CT촬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대장촬영시의 검사약이 체내에 남아 있어 시행하지 못하였다. ④같은 날 20:00경 피마자유 30씨씨 복용하였고 12.15.에는 대장경검사를 위하여 아침을 금식한 후 09:00경 비눗물관장이 시행되었고, 17:00경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고 18:30경 단순복부촬영검사를 받았으며 금식시에는 위와 같은 포도당정맥주사를 맞았으며 저녁에는 정상적으로 식사하였고, 12.16. 아침은 CT촬영을 위하여 금식하고 포도당정맥주사를 맞았다. ⑤내과에서 CT촬영의뢰가 있으면 방사선과 과장의 지시를 받는 절차 없이 방사선과 담당의사가 이를 시행하게 되는데 망인이 CT촬영을 받게 된 12.16.의 담당의사는 소외 3이었으므로 그가 망인에 대한 CT촬영을 하게 되었다. ⑥소외 3은 소외인에 대한 CT촬영을 하기 전에 그에 대한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건강상태를 파악한 후, 조영제를 맞으면 구토감이 생길 때가 있다고 설명한 후 같은 날 09:30경 간장과 다른 장을 구별하여 사진에 나타내기 위하여 카스트로그라핀을 복용시키고 09:55경 '레이비스트(Rayvist)300'이라는 이온성 조영제를 주사하게 되었다. ⑦위 조영제를 망인의 정맥에 주사한 후 약 1, 2분 정도 관찰하였는데 소외인이 약간의 구토감이 있으며 목구멍이 약간 뜨겁다고 하여 3 내지 5회 정도 숨을 크게 쉬도록 하자 구토감이 없어졌다고 하여 50씨씨를 1 ,2분에 걸쳐 주사하고 나머지 50씨씨를 주사하려고 하자 소외인이 구토와 경련을 일으켰다. ⑧이에 소외 3은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하였고, 심폐소생술팀이 10:00경 소외인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심장마사지를 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11:30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내과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는데 망인은 혼수상태였고 빛반사시 동공이 이완되고 청색증을 보였으며, 계속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14:20경 조영제 과민쇼크로 인하여 결국 사망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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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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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조영제 과민쇼크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원고들의 주장인 의료과실 여부에 관하여 판단건대, 소외 1이 소외인의 건강상태에서 이 사건 CT촬영을 시행할 것을 결정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온성 조영제도 현재까지 승인된 약액으로서 임상의학에서 국내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비이온성 조영제가 이온성 조영제보다도 안전하다는 견해가 국내의 임상의학에서 확립된 바 없으므로 조영제사용에 있어 이온성 조영제를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담당의사의 경험과 의료에 대한 견해에 따라 의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외 3이 소외인에게 이온성 조영제와 비이온성 조영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지 않고 이온성 조영제를 주사한 것은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또한, 소외인과 같은 암환자가 조영제주사에 대하여 공포감을 일으켜 흥분하면 부작용이 심하게 될 수 있으므로 구토 등의 부작용 외에 조영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설명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소외인에 대한 사전의 문진 등 소외 3이 조영제를 주사하기 전에 취한 조치와 주사방법 및 주사 후 응급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있어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2에게 소외 3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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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