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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4가합97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9세 | ||
| 사건요약 | 혈액투석 환자인 망인은 승용차로 운행 중 눈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복부충격을 입어 대장천공 등 상해를 입은 후 다니던 병원에 복부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대학병원 전원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13. 10:00경 전남 ××읍 ○○면 부근에서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결과 망인의 복부에 심한 충격을 받아 대장천공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②망인은 사고 발생지의 인근에 있는 J종합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2004.1.13. 20:00경 평소 망인이 말기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위해 다니던 울산 소재 L내과의원으로 가서 혈액투석을 받았다. ③망인은 1.14. 10:00경 다시 위 L내과의원을 방문하여 혈액투석을 받으며 복부통증을 호소하였다. ④피고 1은 혈액투석과 경과관찰을 위해 망인을 신경외과의원에 전원시켰고, 망인은 2004.1.14. 17:00경 입원하여 엑스선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 복부 CT촬영 등의 검사를 하였다. ⑤1.15. 9:00경 피고 2가 회진을 한 후 간호사가 망인에게 진통제를 주사하였으나 망인의 통증은 계속되었고, 이후 망인 가족들의 계속된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나 간호사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⑥피고 2는 1.16. 9:00경 회진 중 망인의 복부가 팽창한 것을 확인하고 10:00경 CT촬영 후 망인에게 복강 내 파열 소견이 있어 시험적 개복술을 받게 하기 위해 U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고, 망인은 2004.1.16. 11:00경 위 대학교병원에 도착하였으나 늦어서 수술을 할 수 없었고, 같은 날 18:10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은 앞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미 응급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복부둔상의 진단을 받고 전원한 후에도 복부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경우 그 위치에 따라 복막강, 후복막강 내 출혈을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피고 1으로서는 복부 CT촬영을 시행하고 그 결과와 지속적인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중등도 분류를 다시 시행하여 집중관찰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증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부족한 문진만을 통하여 망인의 증상을 타박상에 의한 통증으로 경솔하게 판단하고 그에 대한 치료만 실시함으로써, 망인의 대장천공에 대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고, 망인을 다른 병원에 전원시킬 경우 망인의 복부손상 여부의 정밀검사와 치료를 위하여 의료수준과 시설이 보다 나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부손상에 관한 전문병원도 아니고 야간당직 간호사도 없는 (명칭 생략)신경외과의원에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 2가 망인을 전원 받아 엑스선 검사와 복부 초음파검사, 조영제 없이 CT촬영 등을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만연히 피고 1의 진단을 믿고 타박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진단한 후 망인에게 일반적인 식사를 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2에게는 일반 엑스선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하여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망인에 대하여 조영제를 이용한 복부 CT촬영 등을 시행하여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상급병원에의 조기 전원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말기신부전증 환자로 일주일에 3회씩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으며 생활해 왔고, 망인의 위와 같은 상태가 사망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후복강 내 장기손상의 경우 이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0.8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77,820,62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4,246,186원(80,820,62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책임비율,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3,434,079원), 자녀2(각 8,956,053원) (6)**합계 : 39,246,18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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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