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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97가합6805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7세 | ||
| 사건요약 | 호흡곤란 등으로 내원하여 각종 검사한 결과 재생불량성빈혈의 증세 및 약물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추정하여 항생제 등 투약 치료를 하였으나 인지능력 상실 및 근육마비 등 합병증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8.30. 약 15일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전신허약감, 식욕부진 및 약 2일전부터 시작된 고열, 오한, 어지러움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1 병원 내과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병원 의사들은 프로필티오유라실의 투여를 중단하는 한편 혈액검사, 전해질혈당검사, 신장기능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비교적 심한 범혈구감소증 및 재생불량성빈혈의 증세가 있었고, 그 발생원인은 프로필티오유라실의 장기간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추정되었다. ③의료진은 9.1.부터 항생제 투여, 수액요법 등으로 재생불량성빈혈증세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고, 과립구수가 248.5/㎣로 감소하자 무과립구증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과립구형성촉진을 위하여 G-CSF를 투여하는 한편 광범위항생제 투여, 역격리, 무균식, 무균적처치, 구강세정액 사용 등의 치료를 시작하였다. ④의료진은 9.5. 원고를 혈액종양내과로 전과시킨 후 계속 치료를 하였으나 고열, 상하지부종 등이 나타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고, 9.12.에도 고열이 지속되고 부종이 전신으로 진행되자 혈소판 수혈, 이뇨제, 알부민 주사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9.13. 01:00 항생제를 최대용량으로 투여하였으나 원고의 체온은 내리지 않고, 패혈증, 호흡곤란, 전해질불균형 등의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 ⑤가족들은 원고를 전원키로 결정하고 9.14. 01:35경 피고2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위 병원에는 중환자실은 물론 일반 병실마저 빈 방이 없어 일단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⑥피고2 병원 의사들은 원고의 증세를 갑상선중독증, 항갑상선제에 의한 혈구감소증, 혈구감소증에 의한 감염증으로 진단하고, 9.14. 02:00경부터 원고에게 산소를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며, 04:30경부터 이차적인 부신기능부전증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스테로이드제제, 광범위항생제 등을 투여하였다. ⑦의사들은 원고의 과립구감소증, 감염 증세 등을 고려하여 오염 및 감염의 가능성이 많은 응급실보다는 일반병실에서 치료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09:20경 원고를 침대에 눕힌 채 내과병동으로 옮겼다. ⑧내과병동 입실 당시 원고는 호흡 36회/분, 체온 36.8℃, 혈압 90/50㎜Hg의 상태로 계속 산소와 도파민을 투여받고 있었으며, 11:00경 주치의 소외 박○상이 문진을 하려 하였으나 대화가 힘들 정도로 호흡곤란이 심하였다. ⑨원고는 위 호흡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이 나타나 이후 피고2 병원에서 이에 대하여 보존적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1995.12.14. K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으로 옮겨 6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퇴원하였다. ⑩원고는 현재 인지능력 및 지남력 상실, 사지 운동마비 및 근육위축 등의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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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1 병원 및 피고2 병원 의사들에 대하여 진료상의 과실을 주장하는 바, 먼저, 피고1 병원 의사들이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한 지 5일이나 지난 후에야 뒤늦게 무과립구증의 치료를 위하여 과립구형성촉진제(G-CSF) 투여, 역격리, 무균식, 무균적 처치, 구강세정액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의료진은 혈액검사 결과 혈액 1㎣당 과립구수가 250개 미만일 경우 무과립구증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원고의 과립구수가 입원 당시에는 600/㎣이었다가, 1994.9.4. 248.5/㎣로 감소한 것이 발견되어 무과립구증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즉시 과립구형성촉진제(G-CSF) 투여 등의 치료에 착수한 것이니, 의사들이 원고의 무과립구증의 진단 및 치료를 지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2 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를 살피건대, 심폐소생술은 여러 사람이 협동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기도삽관을 통한 기도확보, 흉부압박 통한 뇌혈류 유지, 약물 투여, 심장쇼크 등이 순식간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흉부압박만으로는 심장이 정지된 환자를 소생시키기 어려우므로, 위 인턴이 혼자서는 원고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른 의사들의 지원을 요청하러 간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채혈은 임상병리기사, 간호사가 하기도 하는 기본적인 업무이므로 여기에 2인 이상의 의료진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른 의사들도 각자 자기가 맡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것인데 간호사실에 항상 대기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의 호흡정지 발생시 소외 안○희가 잠시 간호사실을 비우기는 하였으나, 이후 박○상과 함께 원고에 대한 심폐소생술에 참여하여 기관삽관의 보조, 혈압 측정, 약물 주입, 투약 상황 기록 등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호흡정지 발생시 잠시 간호사실을 비웠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의 호흡이 정지한 것은 1994.9.14. 11:20경이고, 박○상 등이 에피네프린 등 약물을 투여한 것은 같은 날 11:25경이었는데, 그 사이에 위 여○석이 기관삽관 등 심폐소생술에 착수하였으므로, 원고의 호흡이 정지된 때부터 기관삽관 등 심폐소생술에 착수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이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응급조치가 부당하게 지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1 병원 및 피고2 병원 의사들에게 원고에 대한 진료 및 처치상의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