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98가합5468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만성 간염 진단을 받은 후 각종 검사에서 간암세포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처방약만 복용하던 중 간세포암 4기로 판명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경 만성 간염 진단을 받은 후 잦은 감기몸살과 만성피로, 식욕부진, 공복시 위통증 등의 증세가 심해지자, 1995.10.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게 되었다. ②피고는 망인에 대한 간기능검사, 복부 초음파검사, 위내시경검사, CLO검사,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인의 위와 같은 증세를 만성 바이러스 간염, 알코올성 지방간, 위궤양으로 진단하고 위궤양 치료제를 처방하였고, 10.24, 26.에도 같은 처방을 하였다. ③망인은 1996.12.6. 다시 피고병원을 찾아가 극심한 피로감과 우측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복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밝혀진 만성 간염 이외에 별다른 이상증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12.7, 9, 11, 13, 17, 20, 24, 31. 및 1997.1.11, 24. 위궤양 치료제만을 처방하였다. ④망인은 1997.4.7. ㅅ병원에 입원하여 4.10. 정밀진단을 받게 되었는바, 복부 CT촬영결과 간 우엽에서 6.5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고, 주변의 임파선이 비대된 소견을 보이는 간세포암 4기로 간경변증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⑤이후 망인은 위 ㅅ병원에서 간암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1997.11.9.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간세포암은 수술적 절제술이 가능한 경우에도 그 평균생존률이 약 3년에 불과한 치명적인 암종으로, 소외인과 같이 간경변증이 동반된 간세포암의 경우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명확하고, 그 예후도 나빠 이 사건 망인이 간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가 나타난 1996.12.6.경부터 1997.2.28.경 사이에 간암 여부를 확인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생존기간을 다소 연장시킬 수 있을지언정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간암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간암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위 망인이나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7,000,000원), 배우자(7,000,000원),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이 사건의 진료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질병상태,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9,000,000원), 자녀3(각 6,000,000원) (3)**합계 : 40,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