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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46862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뇌경색으로 치료 중 복통을 호소하여 검사 및 투약 등 처치를 하였으나 복부 통증이 계속되어 전원하여 검사한 결과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11.18. 18:00경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증세를 보여 11.19.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호전되자, 1999.1.22. 재활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 신경외과로 전원하였다. ②망인은 2.13.경 콧물이 나고 목이 아파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를 호소하였던 바, 당직 의사는 망인의 증세를 상기도 감염증으로 진단하고, 린코마이신 600㎎, 디클로페낙 1/2 앰플을 근육주사한 다음, 경구 투여약을 처방하였다. ③이후 의료진은 계속하여 망인의 상기도 감염 증세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는데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 내과에 정확한 진단을 의뢰하여 망인의 증세를 급성 삼출성 편도선염으로 진단하고,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④의료진은 2.23. 망인에 대한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소변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 삼출성 편도선염 및 그에 대한 약물투여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급성 삼출성 편도선염에 대한 치료만을 시행하였다. ⑤2.25. 07:20경 응급실 당직 의사는 망인이 오른쪽 아래 복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일반혈액검사, 복부 단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다. ⑥20:00경 다시 복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였고, 이에 응급실 당직 의사는 간호사에게 열이 없으면 글리세린 관장을 해주라는 지시를 하였다. ⑦2.26. 00:30경 간호사로부터 망인이 다시 복부 통증 및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호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간호사로 하여금 복부 팽만 증세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게 하여 복부 팽만 증세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⑧08:00경 회진 온 신경외과 의료진에게 복부 통증이 지속되고 경구를 통한 섭취를 거의 하지 못함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09:00경 글리세린 관장 및 손가락 관장을 실시하였다. ⑨망인은 15:00경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다가 22:00경 다시 복부의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23:30경 또다시 복부의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⑩망인은 2.27. 19:30경 갑자기 구토를 하였고, 이후부터 2.28.까지 계속하여 복부의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나, 의료진은 망인의 증세가 궤양성 위염 때문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궤양성 위염에 대한 치료만을 시행하였다. ⑪3.2.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흉부 및 복부 단순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결과 우상복부 부위에서 공기 음영이 발견되자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을 의심하고, 10:00경 더 정밀한 검진을 위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 및 컴퓨터단층촬영(CT)을 실시하였다. ⑫망인에 대한 수술은 같은 날 09:40경부터 실시되어 천공 부위의 점막이 괴사성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괴사된 점막 부위를 절제하고 이를 봉합하던 중 1998.9.경 수술받은 맹장 부위가 유착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처치를 한 후 수술을 끝마쳤다. ⑬이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3.17.에는 위장관을 통한 출혈 증세를 보였으며, 일반외과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재수술을 시행할 것을 권유하였다. ⑭이어 원고들은 망인을 S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의료진은 망인이 뇌출혈, 폐부종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급성 신부전, 패혈증, 하부 위장관 출혈 등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판단하였다. ⑮이후 망인은 출혈에 대한 수술에도 불구하고 뇌경색, 호흡곤란 증후군, 폐부종이 더욱 악화되었고, 수술 부위에서는 괴사성 혈관염 증세까지 보이다가 결국 4.7.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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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사들로서는 망인이 1999. 2. 24.부터 복통을 호소하였고, 그 다음날에 시행한 일반혈액검사 상으로도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1주일간에 걸쳐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변비 소견을 보이는 등으로 복막염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비록 이학적 검사나 방사선 촬영, 복부 초음파 검사 상으로는 복막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더 정밀한 검사 방법인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하거나 복강경을 통한 검사, 전해질 검사 등을 시행하거나, 또는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여 망인의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부위를 발견하여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통해 처치함으로써 복막염이 패혈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학적 검사, 방사선 촬영, 복부 초음파 검사 상으로 복막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고, 위내시경 검사 결과 궤양성 위염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복통이 궤양성 위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망인이 복통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진통제를 투여하고 컴퓨터단층촬영이나 복강경 검사, 전해질 검사, 시험적 개복술 등을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막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수술시기를 놓쳐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장천공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 후 괴사성 혈관염으로 인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등은 각자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궤양성 위염을 앓고 있어 그로 인하여 복부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오인할 소지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2,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5,829,95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4,263,962원(17,829,953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8,571,428원), 자녀2(각 5,714,286원) (6)**합계 : 54,263,96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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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