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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16409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남/39 | ||
| 사건요약 | 흡입화상환자로 탄소알갱이들이 기관지로 흡입되어 만들어진 이물질로 기관지가 막혀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1999.12.27.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얼굴, 눈에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하여 K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피고병원에 전원함. 피고병원 의사들은 망인을 화상 및 흡입화상으로 진단한 다음,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폐손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빈맥과 빈호흡 및 기도 내 이물질의 계속된 배출로 폐렴등의 합병증에 대비하여 항생제, 거담제, 기관지확장제 투여 및 산소를 공급하고, 심호흡의 격려, 기침유발, 경타법등의 보존적치료를 시행함. ②입원 다음날, 빈맥과 빈호흡 증상과 검사상 폐렴증상을 보이고, 12.30. 객혈 및 양손에 청색증을 보이고 빈맥과 빈호흡증상을 여전히 계속되었으며 다음날 발톱까지 청색증을 보였으나, 흉부방사선 결과와 활력징후 상태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 보존적 치료를 반복하며 상태를 관찰함. ③2000.1.4.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이후 빈맥과 빈호흡증상이 나타났으며 흉부방사선촬영결과 폐에 경착이 새롭게 보이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항생제만 변경하고 기존 치료를 반복하며 상태를 관찰함. ④망인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원고가 원하여 피고병원을 퇴원한 후 A병원으로 내원하였고, 내원당시 맥박수 분당 180회, 호흡수 분당 40회, 체온 39.7도, 산소포화도 60%로 보여, 기관지삽관을 통한 산소공급 및 기관지 내시경, 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기관지내시경 검사결과 탄소 알갱이들과 기관지분비물등이 뭉쳐 굳어진 것으로 보이는 물질들이 기관지를 광범위하게 막고 있어 이를 제거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균배양검사결과 MRSA가 검출되고, 망인은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1.11. 사망함.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기관지 등 호흡기계 손상으로 생긴 기도내 이물질이 기관지를 폐쇄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병원 의사들은 망인이 입원 당시부터 지속적인 빈맥과 빈호흡증상을 나타났고, 청색증을 보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다시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한 후 빈맥과 빈호흡 증상을 보였으므로, 기관지 내시경,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등을 시행하였어야 하는데 민감도가 떨어지는 흉부방사선 검사만 시행함으로써 기도 내 이물질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 이로써 망인에게 호흡곤란 및 폐렴을 발생시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 및 원고가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의식이 명료하며 기도 내 이물질을 다소간 배출시키고 있었고, 중간에 상태가 호전되어 피고병원 의사들이 기도폐쇄를 의심하기 어려웠던 점, 화상을 입은 연기흡입 환자는 사망률이 25-65%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사망 ②기대여명:33년/가동기간:만 60세가 될 때까지 252개월 간 ③상실률: 사망 ④금액:213,848,983원 (2)치료비등 : 장례비 :2,000,000원 (3)위자료:35,000,000원(망인20,000,000원+망인의 모 15,000,000원) (4)책임제한: 50% (5)합계 : 142,924,491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