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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지방법원 2000나41792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남/59
사건요약 협심증 확진 위해 운동부하검사 중 흉통발생하여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평소 걸을 때 뻐근한 흉부불쾌감이 있었고, 1998.4. 두 차례 흉통이 2분정도 지속되자, 같은 해 4.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가정의학과에서 진찰을 받고 문진,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력, 가족력 상 심장질환이 없고 편안한 상태에서의 심전도상 좌측편각차단증세 외 별다른 이상이 없어 비전형적 흉통 및 비정형적 협심증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운동부하검사를 권유받음.
②1998.4.13. 피고병원에서 위 운동부하 검사 전에 피고는 편안한 상태에서의 망인의 심전도 결과를 보지 못한 채 검사를 하여 망인에게 간단한 검사방법 및 검사 중 흉통이 생기거나 견딜 수 없으면 이야기 하라고 이른 후 피고의 지시로 트레드밀 운동검사를 받기 시작함.
③총 4단계의 운동 중 1단계부터 심전도의 변화가 보였고, 2단계에 목표심박수에 거의 도달하였으나, 운동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고, 3단계에서는 심전도의 뚜렷한 변화와 함께 최고심박수를 초과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에게 운동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고 4단계 시작 20초만에 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의식 소실 및 호흡이 정지됨.
④피고 등 피고병원 의료진들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사망함.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좌심실파열로 밝혀짐.
결과 원고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운동부하검사에 의해 상승한 혈압으로 인한 좌심실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운동부하검사를 실시 할 때 과도한 운동량 부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망인의 상태, 심전도, 심박수, 혈압의 변화추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목표심박수의 범위 내에서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운동을 중지한 후 안전하고 확실한 다른 방법으로 검진하도록 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운동을 지속하게 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왼쪽 및 오른쪽 관상동맥이 모두 중증 동맥경화증으로 막혀있었고, 특히 좌심실파열부위 가까운 곳은 95%이상 막혀있었으며, 수개월전부터 심근경색증을 겪고 있었음에도 진료 시 간헐적 흉통외에 별다른 증세를 이야기한 적이 없고, 운동부하검사 시작하기 이전 피고가 검사도중 흉통이 생기거나 견딜 수 없으면 이야기 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4단계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던 사실, 운동부하검사는 심전도 그래프 외에도 피검사자의 증상출현유무도 결과해석방법의 일부로 적용하며, 외국의 통계에 의하면 비전형적 흉통 호소하는 환자가 운동부하검사 중 심장파열로 사망에 이를 확률이 8만분의 1에 이르는 것등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사망 ②기대여명:미상/가동기간:미상 ③상실률: 사망 ④금액: 72,335,866원 (2)치료비등 : 장례비 :2,000,000원 (3)위자료:26,000,000원(망인15,000,000원+망인의 처 5,000,000원+망인의 자 3명 각 2,000,000원 ) (4)책임제한: 60% (5)합계 : 70,601,519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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