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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1972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55 | ||
| 사건요약 | 당뇨병 말기환자로 퇴원하면서 결핵환자의 약이 퇴원약에 섞이면서 약물부작용발생하여 치료약 투여하지 못하고 상태 악화되어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장기간 당뇨병원 앓았던 망인은 1999.10.전신쇄약, 전신부종,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다가 상태가 악화되자 11.22.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S병원 A병원을 거쳐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기초검사결과 신증후군에 의한 것으로 진단받고 입원합. ②망인은 당뇨병성 신증 또는 폐렴, 결핵의 합병증으로 의심되는 우측 폐부종, 늑막삼출액증세와 심한 영양저하상태로 피고병원 의사는 망인의 상태를 원고에게 설명하고 처치 및 약물투여로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자 조직검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거부로 시행하지 못함. ③만성중이염에 의한 청력장애가 있으며 안과검사를 시행하려하였으나 보호자부재로 시행하지 못함. 그후 망인의 상태가 다소 회복되긴 했으나, 약물투여가 계속 필요한 상태로 장기간의 입원이 불가피하였음에도 원고가 경제적인 문제로 퇴원을 요구하여 외래진료를 예약하고, 외래 전 집에서 복용할 약물을 처방한 뒤 퇴원하도록 함. ④피고병원 의사는 항생제, 항우울제, 혈당감소제, 소화제, 혈압제, 이뇨제를 처방하고 각 포당 상단에 망인의 이름 및 처방약물이름, 하단에 복용법이 기록된 약물을 가지고 퇴원함. 같은 날 항결핵제를 먹는 환자로 같은 병동에서 퇴원함. ⑤퇴원 후 원고가 가지고 온 봉투에 망인의 당뇨치료약 외 결핵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약봉투까지 섞여 이를 모르고 4일정도 복용함. 복용할 때마다 망인은 위장관계부작용증세를 호소하며 당뇨치료제는 2-3일분만 복용하며 상태가 악화됨. 망인은 본래 외래일에 오지 않았고 둘째딸인 원고가 다른 약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병원에 전화한 뒤 응급실에 내원함. ⑥망인은 심한 호흡곤란, 당뇨성신증, 폐울혈, 폐렴합병증, 허혈성심질환으로 치료받다가 심근경색 및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함.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우선 결핵약의 복용에 대해 피고병원의 과실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간호사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해하여 원고에게 다른 약을 잘못 전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결핵약의 복용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사인과 결핵약 복용과는 인과관계가 보이지 않으나, 결핵약의 부작용으로 치료약을 투약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병원은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망인이 퇴원당시 입원 때보다는 호전되긴 하였으나, 약물투여로 겨우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이었고, 장기간의 입원치료 권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신의 요구에 따라 퇴원하였으며, 망인의 간병을 게을리 하여 약포 상단의 다른 이름을 발견하지 못한 것과 망인의 상태가 당뇨병 기한말기 합병증의 자연경과로 볼 수도 있어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없음 (2)치료비등①장례비 : 4,582,100원②기왕치료비: 4,688,560원 (3)위자료: 4,500,000원(망인2,000,000원+망인의처1,000,000원+망인의 자 3명 각500,000원) (4)책임제한: 20% (5)합계 : 6,354,432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