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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32043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남/38 | ||
| 사건요약 | 기관지천식 과거력있는 환자로 호흡곤란, 기침, 가래등으로 수차례 내원하여 천식치료를 받던 중 상태 악화되어 사망함.(부검상 동맥경화성심혈관계질환으로 급사한 것으로 판명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기관지천식으로 치료받았던 과거력이 있고, 1999.10.H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던 적이 있고, 2000.1.15. 호흡곤란, 기침, 콧물, 가래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부청진상 호흡음이 거칠고 천명음이 동반되었으나, 심음은 규칙적이고 심잡음이 들리지 않자 기관지 천식으로 진단하고 기관지천식 치료를 받음. ②2000.1.17. 호흡곤란, 발열, 기침, 가래 등으로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이 증상을 다시 기관지천식으로 진단하고 천식치료제를 처방받음. 그 후 2000.3.2. 망인은 두통, 어지럼증, 체중감소로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으나 피고병원의사들은 천식치료제를 처방함. ③망인이 천식치료제 복용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어 2000.3.4.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그날 호흡곤란 외 두통, 어지럼증, 속쓰림등을 호소하였으나, 각종검사 상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기관지천식치료를 시행함. ④망인의 호흡곤란이 호전되어 2000.3.6. 각종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콜레스테롤 및 젖산 탈수소효소 이상 외에 특이 소견이 없어 종전대로 기관지천식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제를 계속 투여함. ⑤2000.3.7. 두통, 기침, 약간의 숨찬 증상이 보이고 3.8. 갑자기 혈압 맥박 등이 측정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함. 피고병원 의사들은 사인을 기관지천식 및 폐렴으로 밝혔으나, 부검결과 심비대 및 심한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로 급사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천식이나 폐렴의 증거가 관찰되지 않음.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으로 판명되고 천식의 증거는 보이지 않았으나, 기관지천식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당시 호흡음이 거칠고 천명음이 동반되었으며, 천식치료제 처방 후 호흡곤란증이 일시 호전되기도 한 것으로 보아 기관지천식과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던 중 심혈관계질환으로 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0.3.2. 이후에는 천식치료제를 복용하였음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고, 폐기능검사는 정상이며 다른 혈액검사상 이상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심장질환에 의한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고 이를 구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관지천식 치료만 하여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망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외에 기관지천식도 함께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심혈관계 질환을 의심할만한 뚜렷한 증상이 없었으므로 그 진단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 망인의 관상동맥경화증이 심한 상태여서 조기에 발견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예후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사망 ②기대여명:34년/가동기간:만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사망 ④금액: 129,105,224원 (2)치료비등 : 없음 (3)위자료: 35,000,000원 (4)책임제한: 50% (5)합계 : 99,552,612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