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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41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남/34 | ||
| 사건요약 | 흉통 및 복부통증을 소화성 궤양으로 오진하여 치료 중 심정지 와서 사망함(사인 심장압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이틀 동안 흉통이 있어 1998.11.5. 집근처 H병원에 내원하여 각종검사 후 부비동염, 위염, 허혈성심질환의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받음. ②그 후에도 흉통이 가라앉지 않자 11.7. D병원에 내원하여 문진결과 4일동안 지속된 쥐어짜는 듯한 흉통 및 상복부 통증, 숨쉴 때도 아프며 식후에도 통증이 완돠 되지 않고, 운동 및 자세변화 시 악화되는 증상 및 저혈압과 빈맥이 있어 니트로글리세린을 설하에 주사하고, 진료 의뢰서를 작성하여 피고병원에 전원시킴. ③피고병원 도착당시 저혈압, 빈맥 및 3-4일간 상복부 동퉁, 혈뇨를 보고 각종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심전도 상 비특이적 변화 및 기준에 맞지 않는 low voltage가 보였으나, 의미있게 보지 않고, 소화성 궤양으로 진단하여 약물을 처방함. ④11.8. 9:20 간호사가 방문시 별다른 상태변화가 없다가 9:50 원고가 간호사는데, 피고병원 의사가 채혈 중 모호흡, 무박동, 청색증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심장압전소견이 보여 심막천자등을 받았으나, 사망함.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호소한 상복부 동통은 흉통과 구별이 어려우므로, 진료의뢰서를 참고하여 망인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적합한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하고, 단순히 소화성 궤양으로 진단하여 중증 심질환자에게 금기인 부스코판을 주사하였고,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초기진단에서 간과한 다른 질환을 의심하여 새로운 검사나 치료를 시행함에 소홀히 하여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망인의 질환은 조기발견 및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야기될 수 있는데, 망인은 심한 흉통을 나흘간이나 앓다가 악화된 상태에서 내원하였고, 이전병원에서의 경과를 설명하는데 소홀히 하였으며 망인이나 원고가 망인의 증상이나 상태변화를 의료진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위 심장질환 자체도 완치하여 완전히 정상적인 육체활동을 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사망 ②기대여명:38.61년/가동기간:만60세가 될 때(2034.3.4.)까지 ③상실률: 사망 ④금액: 183,555,742원 (2)치료비등 : 장례비 : 3,000,000원 (3)위자료: 19,000,000원(망인10,000,000원+망인의처5,000,000원+망인의 자 2명 각2,000,000원) (4)책임제한: 50% (5)합계 : 112,277,871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