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내과

내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동부 2009나8262	사건분류	기타(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암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간암치료를 위한 간이식 수술 후 담도 문합부에 협착이 발생하여 수차례 확장술을 시술받았으나 원고인 보험사는 위 시술이 보상이 되는 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사실관계	①피고는 가입한 보험의 보험기간 중인 2005.8.26. S대병원에서 B형간염으로 인한 말기 간부전 및 간세포암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위하여 북경 ××병원에서 2007.2.7.경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②위 수술 후 피고는 간이식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담도 문합부에 협착이 발생하여 2007.7.19.경 및 2007.7.20.경 S대학교 병원에서 10㎜~2㎝의 풍선을 이용하여 확장술을 시행하였고, 7.24.에도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였다. ③그 후 2007.9.28.경, 11.12.경, 12.4.경, 2008.3.14.경, 6.13.경, 6.16.경, 8.1.경, 8.4.경까지 11회에 걸쳐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2007.7.20.경부터 2007.11.12.경까지 4회에 걸친 담도 문합부 풍선확장술에 대하여는 피고의 보험금 청구가 있자 각 600만 원씩을 지급하다가 그 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판단건대, 피고에게는 간이식 수술 후 현재까지 잔존암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 점, 담도 문합부의 협착은 간암치료를 위한 간이식 수술의 결과로 발생하는 합병증의 하나로 간이식 수술 후 위 합병증이 항상 동반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보험에 따라 지급되는 수술비는 암치료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수술비용 전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인하여 환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중 일부를 보장할 것을 예상하고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입원 등 기타 비용을 제외한 이 사건 담도 문합부 확장술만을 위해서 든 비용은 이 사건 보험에 따라 지급이 예정된 수술비 6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의 경우에는 앞으로 언제까지 위 담도 문합부 확장술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가 시술받은 담도 문합부 확장술은 그것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수술’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간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