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5147 | 사건분류 | 처치행위(투약) |
| 성별/나이 | 남/35세 | ||
| 사건요약 | 침습성아스페르길루스증에 대해 항진균제 미투약으로 사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기관지확장증, B형간염 보균자, 결핵을 앓은 과거력이 있다. 2008.5월경 피고병원에서 아스페르길루스종으로 진단받고 2008.5월경, 2009.4월경, 2011.3월경 3차례 기관지동맥색전술(BAE)를 시행받음 ②망인은 간헐적으로 객혈증상을 보이던 중 2012.7.21. 20:00경 소주1병 정도의 객혈을 하여 119 구급차를 통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흉부CT검사결과 `양측 폐의 다발성 출혈 증가, 폐 우하엽의 상구역에 섬유공동형 결핵의 진균덩이와 함께, 양쪽 상엽 폐의 섬유석회화성 결핵 상처, 기관지동맥색전술후 상태`로 관찰됨. 같은날 `진단명:대량 각혈을 동반한 아스페르길루종`으로 호흡기내과에 입원함. ③망인은 2012.7.24. 피고병원으로부터 오른쪽 갈비뼈 사이 동맥의 출혈 부위를 찾아 막는 방법으로 기관지동맥색전술(BAE, 혈관 촬영을 통하여 현재 출혈이 있거나 출혈 부위로 의심되는 혈관을 찾아 여러 가지 지혈물질로 막아버려서 기관지동맥의 혈액공급을 중단시키고 피나는 곳을 막는 시술)을 시행받음. ④2012.7.25.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면서 폐조직을 일부 떼어낸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는데, 2012.7.30. 나온 결과상으로 진균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2012.7.26. 세균배양검사 실시 결과 (2012.7.31. 결과나옴)악성세포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많은 염증성 세포가 발견됨. ⑤2012.7.21.부터 2012.7.31. 사이에 실시한 혈액검사결과, 백혈구 수치가 2012.7.21. 7,680개/㎕, 2012.7.22 9,040개/㎕, 2012.7.26. 6,190개/㎕, 2012.7.29. 9,180개/㎕, 2012.7.31. 16580개/㎕(18:23경 실시)로 나옴. ⑥2012.7.27. 아스페르길루스종에 대한 수술적 절제를 고려하여 흉부외과로 전과시킴, 2012.7.31. 오른쪽 폐에 위치한 진균 덩어리를 제거하는 `폐우하엽 상구역 절제술 및 우상엽 쐐기절제술`을 시행함. 수술후 흉관2개를 삽입. (1차수술) ⑦1차 수술 당시 폐 조직일부를 떼어낸 조직검사를 실시하였고 2012.8.6. 그 결과가 최종보고되었는데, 그 결과는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인 것으로 나옴. ⑧이후 수술부위 통증 완화를 위하여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고 간호사는 2012.8.3. 09:00경 흉관2개중 배액량이 적은 흉관1개를 제거함. ⑨2012.8.3. 17:30경 37.9도, 20:40경 38.9도, 2012.8.1. 00:30경 38도, 06:00경 38도, 2012.8.5. 06:00경 37.4도, 12:00경 38도 등 발열증상이 나타났고, 2012.8.1.부터 2012.8.6.까지 사이에 실시한 혈액검사결과 그 백혈구 수치가 2012.8.1. 9,800개/㎕, 2012.8.3. 12,950개/㎕, 2012.8.4. 16,940개/㎕, 2012.8.5. 19,130개/㎕, 2012.8.6. 15,960개/㎕, 19:12경 22,280개/㎕로 나옴. 1차 수술후 4일째인 2012.8.4. 발열을 동반한 농흉소견 보임. 2012.8.5. 06:00경 흉관 내 농흉 및 객담의 색깔이 카키색으로 변하였고, 흉관 삽입부위에는 진물이 관찰됨. ⑩이에 케토락(해열제)을 투여하면서 2012.8.4. 타조신(항생제)를 투여, 2012.8.5. 06:00경 흉부X선 촬영 결과 전날에 비해 우하엽에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증대되어 농흉이 의심된다고 보았고 2012.8.6. 09:00경 흉부CT촬영결과 오른쪽 흉막에 다발성 농흉으로 보이는 흉막삼출액(흉수)이 관찰되자, 2012.8.6. 15:00경 비디오흉강경을 이용한 농흉배액술 및 흉강세척술(2차수술)을 시행, 수술후 흉관 3개 삽입함. ⑪망인은 2012.8.6. 23:00경 객혈과 동반된 다량의 흉부 출혈 소견 및 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및 저산소증을 보임.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활력징후 회복되었으나 이로 인한 저산소성 뇌허혈증 발생, 이후 의식 불명 상태에서 간헐적 경련이 지속되어 항경련제 치료 등을 시행받음. ⑫2012.8.8. 감염내과 협진하에 항생제(반코마이신 등)를 변경하였고 2012.8.11. 간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마이카신(항생제)을 추가함. ⑬망인은 2012.8.24. 01:14경, 2012.8.26. 10:10경, 2012.8.27. 02:32경 각 수술부위 흉관을 통한 흉부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수혈치료 및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2012.8.27. 07:35경 다시 기관지를 통한 대량의 박동성 출혈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받았으나 2012.8.27. 08:32경 결국 저혈량성 쇼크 및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사망함. ⑭한편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2.8.16. 호흡기내과와 감염내과와 항진균제 투여여부를 논의하였으나, 배양검사결과 진균 음성으로 나왔음을 이유로 항진균제 사용 없이 농흉에 대한 항생제만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함. 피고병원은 치료과정에서 항생제만을 계속적으로 변경 투여하였을뿐, 항진균제는 전혀 투여한바 없다. ⑮부검결과 침습성 폐아스페르길루스증에 의해 유발된 저혈량성 쇼크 및 저산소성 뇌병증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 이 과정에서 폐감염의 전신적 파급에 의한 패혈증의 기전이 함께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으로 나옴."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망인과 같이 면역력을 저하시킬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계속된 추적관찰과 기관지동맥색전술에도 불구하고 대량 객혈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단순한 아스페르길루스종이 아닌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의심하여 객담 배양이나 조직검사 등 추가검사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아무런 검사 없이 1차 수술을 진행함으로써 아스페르길루스 진균을 주변조직으로 누출·파급시켜 망인의 경과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2)1차 수술 당시 떼어낸 폐조직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으로 최종 보고되었으므로, 늦어도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2012.8.6.에는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으로 진단하여 즉시 항진균제를 투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망인이 2012.8.27. 사망할때까지 전혀 항진균제를 투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3)①흉관의 제거는 반드시 의사만이 할수 있는 의료행위라 할것임에도, 간호사가 2012.8.3. 혼자 흉관을 제거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망인의 증상을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②위 흉관제거이후부터 고열이 발생하고 흉관에서 검은색 혈액이 나오기 시작하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혈액검사, 흉수배양검사를 시행한후 기존의 항생제를 경험적 항생제로 변경하고, 흉부CT촬영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항생제 등을 투여하지 아니한채 진통제만 투여하고 2012.8.6.에서야 CT검사를 시행하는 등 농흉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1) 1차 수술 이전인 2012.7.25.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면서 세균배양검사,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진균이 발견되지 아니한 결과를 확인하고 1차 수술에 나아간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과 주장과 같이 아무런 검사 없이 1차 수술을 감행하였다고 볼수도 없는 점, 2012.7.21. 흉부CT검사결과 양쪽 폐에서 다발성 출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측 폐의 아스페르길루스종에 의한 출혈이 좌측 폐로 흡인된 것으로 보일뿐, 위 흉부 CT촬영 결과 및 기관지내시경 소견상 좌측 폐의 출혈이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아니하여 1차 수술이 적절한 치료로 보인다는 것인 점, 망인이 1차 수술 이전에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이 발병한 상태였다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의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를 검사,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흉관 제거 과정에서 의료법에 의거하여, 그 제거방법 등에 비추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의사만이 할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간호사가 흉관 1개를 제거할 당시 의사가 입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치의의 일반적인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간호사의 흉관제거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할것이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판례). 위 흉관을 제거함에 있어 어떤 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위반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위 흉관제거 행위 자체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피고병원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볼수 없다.3) 망인과 같이 발열과 동시에 흉막삼출액의 양상이 고름으로 변할 경우 혈액배양검사, 흉수배양검사 시행후 기존의 항생제를 경험적 항생제로 변경하며 흉부 CT촬영을 시행하여야 하는 점, 2012.8.4. 혈액배양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타조신으로 항생제를 변경·투여한 후 경과관찰을 하던 중 2012.8.5. 06:00경 흉관내 농흉 및 객담의 색깔이 카키색으로 변하고 흉관 삽입 부위에서 진물이 관찰되자 흉부방사선촬영을 하고 2012.8.5. 09:00경 CT촬영을 한후 2차 수술에 나아간 점, 원고들은 피고병원이 항생제등을 투여하지 아니한채 진통제만 투여했다고 주장하나, 이와 달리 경험적 항생제로 변경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점, 피고병원은 적절한 시기에 처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왔고, 달리 농흉에 대한 처치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점 등을 종합해보면 농흉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4) 조직검사 결과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이 보이면 배양검사상 진균이 배양되지 않아도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으로 진단 가능하다 할것인데, 1차 수술 당시 떼어낸 폐조직검사 결과 2012.8.6.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인 것으로 최종보고된점,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이상 수술 이전에 실시한 배양검사상 진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으로 진단하여 항진균제를 투여할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은 위 조직검사 결과를 간과한 채 2012.8.27. 사망할때까지 전혀 항진균제를 투여한바 없고, 결국 망인이 침습성 폐아스페르길루스증에 의해 유발된 저혈량성 쇼크 및 저산소성 뇌병증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기에 이른 점, 피고는 위 조직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임상양상 등을 종합하여 호흡기내과, 감염내과와 항진균제 투여 여부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농흉에 대한 항생제만으로 투여한 것이어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직검사 결과가 2012.8.6. 나왔음에도 위 협진은 그로부터 10일이나 지난 2012.8.16.에서야 이루어졌는바, 이는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의 경우 치료가 늦어질 경우 치명적인 경과가 야기될수 있어 추가의 고용량 항진균제 사용이 필수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항진균제 사용 필요성에 대한 협진이 늦어진 것 자체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병원은 2012.8.6. 최종 보고된 폐조직검사 결과에 비추어 망인에 대하여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으로 진단하여 항진균제를 투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2012.8.27. 망인이 사망할때까지 전혀 항진균제를 투여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침습성 폐아스페르길루스증에 의해 유발된 저혈량성쇼크 및 저산소성 뇌병증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50%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2055.10.3. /가동연한:60세가 되는 날(2036.10.14.)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④금액 :233,222,116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13,515,040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장례비(3,000,000원 ) (4)책임제한 : 50% (124,868,578원) (5)위자료 : 망인(30,000,000원) 처(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참작 :①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②의료사고 경위와 결과 (6)손해배상금 :처(81,090,830원) 자녀2(각46,888,873원) (7)**합계 : 174,868,576원 "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