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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99나63789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여/미상 | ||
| 사건요약 | 수년간 위장장애로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위암을 진단받지 못하고, 위염으로 진단하여 부적절한 치료를 받고 위암이 전이되어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위장장애 및 다양한 신체증상으로 1990.7. 처음으로 피고의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은 뒤 1997.2.까지 161회 진료를 받음. ②1990.7. 피고의원에서 고혈압 및 협심증을 진단하고 심리적 지지치료와 항우울제를 투여받았고, 1991.2. 각종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정부 위염으로 진단받고, 피고는 외부스트레스에 의한 신체화증상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하여 심리적 지지치료와 대증치료를 하면서 약물복용 및 정기검사를 지시받았음. ③이후 1994.2.나타나는 얼굴 달아오르고 두통, 심계항진등의 전신증상으로 위장관 조영술검사, 초음파검사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다발성 미란성 위염, 진정부위염으로 진단받고 그 후 불규칙적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함. ④1996.1. 토하고 명치끝이 쓰린 증상으로 내원하여 다시 위장관조영술검사, 초음파검사등을 받고 판독결과는 정상범주내로 판정되어 심리적 안정치료를 함. 그 후 수 차례 각 내원하여 투약처방만 받다가 같은 해 12. 증세가 악화되어 다시 내원하였고, 피고는 심한 결절성 위염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검사결과 담도확장이 보여 Y병원애 진료의뢰하였으나 망인은 가지 않음. ⑤1997.2.피고의원에서의 흉부초음파검사상 담도확장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위내시결검사상 위기저부 암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있음을 확인하고, 조직검사를 의뢰한 뒤 S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위선암과 담도낭종 진단받고 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절제가 불가능한 상태라 수술을 중단하고, 약물치료만 받다가 같은 해 2. 퇴원하였고, 집에서 요양 중 1998.1. 위암으로 사망함.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에게 1990.7.이후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망인이 호소한 주요증상이 위장장애였으며, 위장관조영술에 의한 판독결과에 따라 망인의 치료를 계속하여 왔지만 망인이 뚜렷한 증세의 호전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그 동안 시행하여 온 위장관 조영술에 의한 진단방법 외 다른 진단방법을 시행함으로 망인의 위장장애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거나 전원치료를 적극 권유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검사와 고식적인 치료방법만을 고집하여 조기 위암증세의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한 잘못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없음 (2)치료비등:없음 (4)책임제한: 없음 (5)위자료 : 13,000,000원(망인9,000,000원+망인의 자녀 2명 각 2,000,000원) (6)합계: 13,000,000원(망인9,000,000원+망인의 자녀 2명 각 2,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