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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지방법원 96가합75156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남/54 | ||
| 사건요약 | 폐암을 폐결핵으로 오진하여 치료가 지연되어 폐암 합병증으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9.6. 평소 기침과 가래가 나오고 피곤함을 느껴 피고보건소를 찾았고, 피고 K는 망인을 진찰하고, 흉부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고 우측 상엽에 결절과 좌측 늑막의 비후를 확인하고, 같은 달 18. 실시한 객담검사결과는 음성이었음. ②피고K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망인을 내원하도록 하여 문진상 결핵성 늑막염 및 폐결핵 과거력을 듣고 피고보건소 엑스레이 결과를 폐결핵으로 진단하고 항결핵제를 처방하여 귀가시킴. ③망인이 매월 주기적으로 항결핵제를 처방받도록 하였으나 1996.11.1.에야 온 망인이 소화장애와 속쓰림 및 관절통 증상을 호소하자 소화제 추가 및 결핵약제 조정하여 처방하고, 엑스레이 호전이 없음을 불규칙한 약물복용이 원인으로 보고 계속 투약 권함. ④1997.2.25. 3번째 흉부엑스레이 촬영상 종괴형태의 변화가 보이고,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하여 망인에게 급히 연락하여 종합병원에서 폐부위 정밀검사를 받도록 권유함. ⑤같은 해 3.31.Y병원에 내원한 망인은 검사상 우폐상엽부위의 결절이 폐암으로 진단받고, 이미 암세포가 늑막까지 전이되어 폐쐐기절제술을 통해 폐에 형성된 암세포만 제거한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1998.6.12. 폐암에 따른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함.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K는 망인의 엑스레이에 보인 결정등의 증상이 폐결핵이 아닌 아른 질병의 발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으로 전문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받아보도록 설명, 권유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문진결과만으로 섣불리 폐결핵이라 확진하여 결핵치료하고, 호전이 없었음에도 다른 폐질환을 의심하지 않아 약 5개월 간 항결핵제의 투약치료만을 계속하는 동안 폐암의 병기가 진행됨으로써 망인이 폐암을 미리 발견하여 조기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없음 (2)치료비등:없음 (3)책임제한: 없음 (4)위자료: 15,000,000원(망인12,000,000원+원고 3,000,000원) (5)합계 : 15,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