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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지방법원 98가합46858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여/54 | ||
| 사건요약 | 어지럼증, 흉부불편감, 소화불량등의 증상치료 중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하여 합병증인 패혈증으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1.26. 흉부불편감, 소화불량 및 어지러운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압은 다소 높으나 다른 검사상 별다른 이상이 없어 고혈압 및 흉부불편감으로 진단내리고, 치료약을 처방하였으며, 이후 네 차례 같은 증상으로 내원하였으나 혈압이 다소 안정되고 특별한 이상증세 보이지 않아 같은 질환으로 진단내리고, 같은 약을 처방하고 복용하도록 함. ②1998.2.6. 망인이 어지럼증과 구토를 일으키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부인과 및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위축성 궤양 및 그람염색결과 백혈구 수치증가로 만성 위축성 위염 및 질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및 위염치료제를 처방하고, 그 뒤 한차례 같은 약을 처방함. ③망인이 세수하던 중 쓰러져 1998.2.9.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를 시행하고,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고혈압과 소변검사결과 백혈구 증가현상 외 다른 이상이 없으며 망인이 인후통을 호소하여 인후염 및 만성위염, 고혈압성 뇌증, 요로감염증등을 의심하고 이에 대한 치료함. ④1998.2.11. 10:00경 망인에게 5%포도당을 정맥주사하는 도중 갑자기 오한을 호소하자 수액제 부작용으로 생각하고 수액제를 제거한 바 있고, 같은 달 12.도 수액주사 중 같은 증상으로 수액제를 제거하고, 수액제 이상유무에 대한 검사 및 응급조치하였고, 망인은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퇴원함. ⑤1998.2.13. 가슴통증, 설사 등으로 W내과에 방문 진찰을 요구하였으나 의사 W로부터 종합병원 치료 권유받고, 같은 달 14. B병원 응급실에 흉부동통, 호흡곤란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고, 증상에 대한 대증적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달 15. 퇴원함. ⑥망인은 1998.2.17. 심한 인후통으로 다시 B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항 검사상 백혈구증가 및 혈소판 감소가 현저하게 보이며 같은 달 18. 급격한 체온상승 및 신체 기관의 기능부전이 발생하자 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여 19. 골수검사 시행함. ⑦같은 해 2.23. 골수검사상 혈액종양세포를 발견하여 망인의 증상이 골수이형성 증후군 및 패혈증을 진단하고 망인의 증상을 치료하려 하였으나 망인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같은 달 25. 사망함. |
||
| 결과 | 원고패소 | ||
| 법원의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성골수성 백혈명은 가지고 있었으나 특이한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합병증인 패혈증이 발현됨으로 지병인 백혈병을 발견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전 망인의 증상만으로 백혈병을 의심하기 어려운데다가 검사상으로도 백혈병을 의심할 만한 특이소견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점, 종합병원인 B병원 응급실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어 처음엔 대증적치료만 받다가 퇴원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병원에서 진단하지 못한 것을 두고 오진이라고 비난하기 어렵고, 나아가 망인에 대해 백혈병 및 패혈증을 의심할 수 없었던 피고가 망인과 원고들에게 위 질병의 증세와 조기치료의 필요성, 위험성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은 B병원으로 전원을 목적으로 퇴원한 것이 아니라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로 퇴원하였으므로, 피고가 망인이 B병원을 찾아갈 것을 미리 알아 각종 의무기록을 송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 특이사항 및 기타 | |||